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징수결정(부족 징수된 세액의 추징, 과다환급금의 추징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를 포함한다)

2. 납부의 고지

3.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

4. 월별납부

5. 담보관리

6. 정부보관금의 출납

7. 체납관리

8. 환급금 처리

제3조(전산 처리) #

이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는 관세청 주전산기에서 정하는 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전산시스템의 미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가 곤란할 때에는 수작업에 의한 처리내용을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 입력하여야 한다.

제2장 관세 등 제세의 징수 결정

제4조(관세 등의 징수 결정) #

①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신고납부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부과고지

② 제1항의 징수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 중 수입신고된 것의 징수결정 서식은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징수결정은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전산시스템에 결재함으로써 갈음한다.

2.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징수결정은 납기가 경과한 때에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징수결정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르며, 수입의 근거,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 번호,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소속 회계연도,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수입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결정된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전산 처리) #

제4조(관세 등의 징수 결정) #

제5조(수납 후 징수 결정) #

제6조(분할 납부물품의 징수 결정) #

제7조(관세 등의 납부고지) #

제8조(수입대체경비의 납부고지) #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 #

제10조(자동 수납 확인) #

제11조(수작업 수납 확인) #

제12조(세금계산서 출력) #

제13조(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 #

제14조(월계 대조 확인) #

제15조(현금의 수납) #

제16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

제17조(당좌수표에 의한 수납) #

제18조(당좌수표 부도여부 확인) #

제19조(수입신고수리 등) #

제20조(월별납부) #

제21조(월별납부업체의 요건) #

제22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

제23조(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 #

제24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

제25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

제26조(월별납부물품의 신고) #

제27조(월별납부업체의 담보제공 등) #

제28조(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

제29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 관리) #

제30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

제31조(월별납부 대상 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

제32조(월별납부방법) #

제33조(월별납부서의 작성 시기 등) #

제34조(월별납부 세액의 경정) #

제35조(담보제공 대상) #

제36조(담보의 종류 등) #

제37조(담보제공의 범위) #

제38조(담보제공 생략대상) #

제39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

제40조(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 #

제41조(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 #

제42조(담보제공생략 중지) #

제43조(포괄담보의 제공) #

제44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

제45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

제46조(담보의 추가) #

제47조(담보의 변경) #

제48조(담보의 해제) #

제4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50조(담보업무의 분장) #

제51조(임시개청) #

제52조(취급은행의 지정) #

제53조(입찰 보증금의 수납 등) #

제54조(낙찰대금의 수납) #

제55조(낙찰대금의 불출 등) #

제56조(벌금 가납금의 수납) #

제57조(벌금 가납금의 불출 등) #

제58조(현금 담보의 수납 등) #

제59조(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 #

제60조(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

제61조(정부 보관금의 수납확인 등) #

제62조(체납관리) #

제63조(독촉) #

제64조(체납자 관리) #

제65조(환급의 신청) #

제66조(환급의 결정) #

제67조(환급금의 제세 충당) #

제68조(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

제69조(지급미필 환급금의 세입편입) #

제70조(지급미필 환급금의 정리) #

제71조(수출용 원재료 환급) #

제72조(서식의 준용) #

제73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