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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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

① 관세청장은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정한 기관에 위촉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4조의3제6항에서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③ 본부세관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사람이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144조의3제6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2. 영 제144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제34조(직권처리) #

① 소관부서장은 제30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시정조치 관련 서류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1.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명서류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관세심사ㆍ심판결정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례, 예규 등으로 세관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소관부서장의 시정 등으로 고충민원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충민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5.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6. 제18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제35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비) #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소관부서장의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고충민원 신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관세청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 신청인이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⑤ 고충민원 신청인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고, 소관부서장은 회의 개최일 전 날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 및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해야 한다.

제57조(요청 대상) #

① 관세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법 제118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위법한 관세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위법조사"라 한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통관적법성분야 및 같은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재조사(법 제118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부당한 관세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3. 법 제11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가 요청된 관세조사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가. 조사대상 통관적법성 분야 및 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통관적법성 분야 및 기간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 관세조사가 종결되어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118조의4제3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으로 본다.

③ 일반 관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고지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 또는 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따라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ㆍ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1.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74조(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 #

①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은 제71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결정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직권시정, 관세조사 종결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요청기간 내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9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5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하고, 권리보호요청 내용, 소관부서장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의견 또는 판단,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선결정례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전열람용 심의자료의 송부 및 열람방법은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권리보호요청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으로부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즉시 소관부서장에 전달하고, 소관부서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경우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3조(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 #

① 소관부서장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9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제9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직권시정, 과태료 납부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요청기간 내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제5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 #

제6조(납세자보호팀장의 자격요건) #

제7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할) #

제8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

제9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

제10조(설치 및 업무) #

제11조(구성) #

제12조(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

제13조(운영) #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 원칙) #

제15조(고충민원의 대상) #

제16조(고충민원의 분류) #

제17조(대리인) #

제18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

제19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

제20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

제21조(처리 관할 및 이송) #

제22조(불이익변경금지) #

제23조(불복대상에서 제외) #

제24조(고충민원의 신청절차) #

제25조(접수) #

제26조(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 #

제27조(처리 안내) #

제28조(보정요구) #

제29조(신청의 취하 및 반려) #

제30조(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

제31조(다른 세관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

제32조(사실 확인 및 처분자료 제출ㆍ열람) #

제33조(증빙자료의 수집) #

제34조(직권처리) #

제35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비) #

제36조(의견진술) #

제37조(의결 및 후속조치) #

제38조(세관장의 결정 요청) #

제39조(처리결과 통지) #

제40조(전산입력 및 활용) #

제41조(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 #

제42조(관세조사범위 확대 승인) #

제43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 #

제44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 #

제45조(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

제46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

제47조(관세조사 중지 신청) #

제48조(관세조사 중지 승인) #

제49조(관세조사 중지 여부 통보) #

제50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

제51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 #

제52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 #

제53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 #

제54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

제5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원칙) #

제56조(고충민원의 권리보호요청) #

제57조(요청 대상) #

제58조(권리보호요청의 대리인) #

제59조(권리보호요청 방법) #

제60조(권리보호의 요청기간) #

제6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한) #

제62조(반복 및 중복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

제63조(처리 관할 및 이송) #

제64조(사실관계 확인) #

제65조(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

제66조(불복대상에서 제외) #

제67조(권리보호요청 절차) #

제68조(접수) #

제69조(보정요구) #

제70조(신청의 취하 및 반려) #

제71조(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

제72조(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 #

제73조(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 #

제74조(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 #

제75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

제76조(의견진술 안내) #

제77조(결정 및 통보) #

제78조(결과통지) #

제79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