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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내재해"란 직무상의 사유에 따른 선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실종ㆍ사망을 말한다.

2. "선내 중대재해"란 선내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위험"이란 인간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재산상 손해, 작업장 환경의 손해 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 잠재력이 있는 상태 또는 요인을 말한다.

4. "유해성"이란 선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유해 또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된 특성을 말한다.

5. "위험성"이란 위험ㆍ유해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을 파악ㆍ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개인보호장비"란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거나 지녀야 하는 장비와 그러한 목적의 부속물을 말한다.

8. "작업장비"란 선내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공구 및 설비를 말한다.

9. "작업장비의 사용"이란 장비의 기동과 정지, 작동, 설치, 조립, 수리, 수정, 보수관리 및 청소를 포함한 작업운영을 말한다.

10.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동력을 이용한 해머

나. 체인톱

다. 엔진 커터(engine cutter)

라.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마.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바.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11. "손-팔 진동(hand-arm vibration)"이란 기계진동이 작업공구로부터 사람의 손과 팔로 전달될 때 선원의 건강과 안전, 특히 맥관(脈管), 뼈 또는 연결부, 신경 또는 근육장애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적 진동을 말한다.

12. "전신진동(whole-body vibration)"이란 기계진동이 작업공구로부터 전신으로 전달될 때 선원의 건강과 안전, 특히 척추외상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적 진동을 말한다.

13.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decibe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의무) #

제5조(선원의 권리와 의무) #

제6조(선내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 #

제7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

제8조(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

제9조(안전담당자의 임명) #

제10조(안전담당자의 업무) #

제11조(건강담당자의 임명) #

제12조(건강담당자의 업무) #

제13조(안전대표자의 선출ㆍ임명) #

제14조(안전대표자의 업무) #

제15조(위험한 작업의 일시 중지권한) #

제16조(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의무) #

제17조(선내안전위원회의 업무) #

제18조(선내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비밀준수 의무) #

제20조(안전 및 환경 근로에 필요한 시간) #

제21조(정보제공 및 연차보고서 작성의무) #

제22조(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

제23조(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보고) #

제24조(선내 안전 저해요인 검사) #

제25조(역학조사) #

제26조(작업환경, 안전 및 건강의 일반지침) #

제27조(위험성 평가) #

제28조(작업배치 및 조직) #

제29조(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제30조(건강진단) #

제31조(작업환경의 정비 등) #

제32조(기계류의 방호장치,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 #

제33조(통행과 승하선 안전) #

제34조(밀폐구획에서 탈출장치 등) #

제35조(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취급) #

제37조(관계통의 표시) #

제38조(안전ㆍ보건표지) #

제39조(선내조명) #

제40조(바닥 위 등의 안전) #

제41조(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

제42조(수중 추락의 방지) #

제43조(작업 전 승인제도) #

제44조(안전작업관리기준) #

제45조(선내 위생의 유지 등) #

제46조(의사의 진료) #

제47조(통풍 및 환기) #

제48조(쥐 및 곤충류의 제거) #

제49조(화장실과 샤워실) #

제50조(조리작업) #

제51조(식료품의 저장) #

제52조(식수관리) #

제53조(감염병 예방) #

제54조(감염방지) #

제55조(응급조치에 필요한 위생용품) #

제56조(의료기관과의 연락) #

제57조(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

제58조(약물과 알코올 등 남용 방지) #

제59조(검지기구) #

제60조(보호구) #

제61조(진동감소 조치) #

제62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제63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64조(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갖춤) #

제65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

제66조(소음 노출의 체계적 예방) #

제67조(소음감소 조치) #

제68조(표시) #

제69조(주기와 선교사이의 연락) #

제70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제71조(보호구의 관리) #

제72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

제73조(소음수준의 알림 등) #

제74조(개인보호장비의 요건) #

제75조(개인보호장비의 조달) #

제76조(작업장비의 요건) #

제77조(작업장비의 검사 및 보수관리) #

제78조(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

제79조(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