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ㆍ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ㆍ문자메시지ㆍ인터넷 메신저ㆍ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

3.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외국인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청 본부,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5.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

①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등: 보안업무담당 과ㆍ팀장 및 부서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다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7. 이 지침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8. 재외공관 근무ㆍ연구(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9.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3호의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

1. 본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2. 소속기관등은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외국인의 공직자ㆍ중요 우주항공기술자ㆍ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

①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

①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직원(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

①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가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

① 본부 및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방첩담당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

각 부서 및 소속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7조ㆍ제8조ㆍ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 근무자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1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속기관등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

방첩담당관은 외국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분야’ 및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

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

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

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

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 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7. 외국인 근무자가 외국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 자료제출시 사전 법률자문 제공

8.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13조(방첩교육) #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문서보존기간) #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