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우주항공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및 프로그램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항공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우주항공청장상이 시상되는 행사

4.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로 우주항공청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절차) #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사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ㆍ기업(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주항공청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사용심의회 설치ㆍ운영) #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제4호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관한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명칭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우주항공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임무지원단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영리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위상 제고 및 국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승인취소 등) #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

①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

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

4. 행사 진행사항

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