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31〉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4.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5.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7.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
① 지원단에 단장 1명과 단원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 2025.12.31〉
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④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5조(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 #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
①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