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공무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세무사"란 「세무사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3."회계실무자격"이란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세무사ㆍ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는 회계실무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외국어자격"이란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국세경력"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실제로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세무대학, 세무주재관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국세청장은 각 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

1.지방국세청장 : 해당 지방국세청과 그 소속 세무서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2.국세공무원교육원장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3.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 해당 센터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권을 재위임하며, 이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서간전보권과 승진임용권은 제외한다.

1.소속 세무서 6ㆍ7급 공무원의 서내 전보권

2. 소속 세무서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위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이 마련한 인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임용권의 위임) #

제5조(임용권 위임의 유보) #

제6조(인사원칙의 사전공개) #

제7조(국세청인사위원회 설치) #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0조(회의) #

제1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12조(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 #

제13조(세부지침) #

제14조(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15조(직원대표위원회) #

제16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

제17조(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면담 등) #

제18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

제19조(근무성적평가 등) #

제2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제2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22조(근무성적평가점 결정) #

제23조(경력평정 등) #

제24조(가점평정) #

제25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제2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27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28조(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29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30조(역량평가) #

제31조(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

제32조(5급 이하 공무원 특별승진) #

제3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제34조(근속승진) #

제35조(개별심사) #

제36조(다면평가) #

제37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제38조(직위ㆍ직급별 보직 및 등급 분류) #

제39조(직위ㆍ직급별 보직원칙) #

제40조(필수실무관 등의 보직관리) #

제41조(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등) #

제42조(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제43조(전보원칙 및 기준) #

제44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제45조(우수인력관리) #

제46조(주요직위 공모 및 역량평가제) #

제47조(성과평가결과의 인사 연계) #

제48조(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선발) #

제49조(국세공무원의 필수자격) #

제50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

제51조(전문보직제의 운영) #

제52조(일반조사요원) #

제53조(전문요원의 육성ㆍ관리) #

제54조(전산직 공무원 인사) #

제55조(연가ㆍ유연근무제 활성화) #

제56조(성과상여금 지급) #

제57조(인사기록의 관리 및 정보보호) #

제58조(대외직명) #

제59조(지도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