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본원"라 한다)과 전파시험인증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본부 세칙 제3조에 따라 본원은 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은 보안업무 총괄담당부서의 장이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 업무 계획 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본원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3. 보안교육

4. 비밀소유현황조사

5.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6.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7.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8. 암호자재의 운용ㆍ보안관리

9. 정보통신보안 업무

10.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본원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서 정한 임무와 통신보안담당관 임무를 수행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신임 보안담당관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인적사항을 본원은 본부로, 소속기관은 본원으로 통보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해당분야 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담당관) #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임무)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

제7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

제9조(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 #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

제16조(비밀장비조달 밀 비밀공사 등) #

제18조(신원조사) #

제19조(신원조사 회보서) #

제20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 #

제20조의2(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

제21조(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

제22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23조(비밀의 분류) #

제24조(비밀 분류원칙) #

제25조(대외비관리) #

제26조(예고문) #

제27조(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

제28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

제29조(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

제30조(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 #

제31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2조(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 #

제33조(발송절차) #

제34조(비밀의 접수) #

제35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반송절차) #

제36조(비밀접수증) #

제37조(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 #

제38조(보관기준 및 용기) #

제39조(비밀보관책임자) #

제40조(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

제41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42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

제44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

제45조(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

제46조(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

제47조(비밀의 분리) #

제48조(비밀의 반출) #

제48조의2(청사 이전시 보안대책) #

제49조(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

제50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51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

제5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53조(업무담당) #

제53조의2(보안측정의 대상 및 요청) #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55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

제56조(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 #

제57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58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

제59조(통신보안대책 수립) #

제60조(암호자재의 정의) #

제61조(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신청) #

제62조(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 #

제63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

제64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

제65조(현황통보) #

제66조(사용승인 요청) #

제67조(설치) #

제68조(등록) #

제69조(성능개선 등) #

제70조(운반 등) #

제71조(정비ㆍ점검 및 파기) #

제73조(정보보안의 책임) #

제74조(정보보안업무) #

제75조 #

제76조(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 #

제77조(보안교육) #

제78조(자체 보안업무 지도ㆍ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