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재외동포청의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2. 각 실ㆍ국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

각 국장ㆍ과장ㆍ센터장(이하 부서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

제8조(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운영) #

제9조(수당 등) #

제10조(과제담당관) #

제11조(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제12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

제12조의2(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

제14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

제15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 #

제16조(연구자의 선정) #

제17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

제21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

제22조(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촉진) #

제23조(정책연구용역추진 성과 점검) #

제24조(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 #

제25조(정책연구용역비 지급) #

제26조(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

제27조(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

제28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 #

제29조(정책연구용역의 보안) #

제30조(정보의 공동이용) #

제31조(타 법령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