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보안업무 담당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② 정보통신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각 과장

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3. 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④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령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 본부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6.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⑥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보안담당관)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5조(심의사항) #

제6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

제7조(의안의 확정시행) #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

제9조(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절차) #

제11조의2(비밀취급인가 해제) #

제12조(특별인가) #

제13조(서약 및 교육) #

제14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16조(신원조사 책임) #

제17조(신원조사 회보서) #

제18조(신원대장) #

제19조(신원특이자 관리) #

제20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21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

제21조의2(보안조치) #

제22조(해외출장자 등에 대한 보안 관리) #

제23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24조(비밀분류의 재조정) #

제25조(비밀의 예고문 등) #

제25조의2(대외비 관리) #

제26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

제27조(직권에 의한 비밀의 파기) #

제28조(대내 접수ㆍ발송) #

제29조(대외 접수ㆍ발송) #

제30조(비밀접수증) #

제31조(팩시밀리에 의한 문서 접수ㆍ발송) #

제32조(비밀심사관) #

제33조(발송심사) #

제34조(비밀발간통제) #

제35조(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

제36조(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

제37조(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

제38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39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40조(보관단위) #

제41조(보관책임자) #

제42조(비밀작업일지) #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 #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

제45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46조(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

제46조의2(비밀의 반출 및 대출) #

제47조(업무담당) #

제48조(보호지역 설정) #

제49조(보호지역 운영방침) #

제50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

제51조(보안사고 보고) #

제52조(보안감사) #

제53조(보안감사결과조치) #

제54조(보안교육) #

제56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

제57조(보안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