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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법갈피

행정규칙 /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05국가데이터처 · 제5호 · 공포 2025-12-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제2조(용어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2025.03.13.〉

1. "보안사고" 란 비밀의 누설 및 전파,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무단 침입,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및 손괴, 전자정보ㆍ장비의 유출 또는 파괴ㆍ변조,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정보보호시스템의 손괴 등을 말한다.

2. 삭제 <2025.03.13.>

3.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4. 삭제 <2020.6.30.>

5. "암호자재" 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6. 삭제 <2020.6.30.>

7. 삭제 <2020.6.30.>

8. "암호알고리즘"이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9. 삭제 <2020.6.30.>

10.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삭제 <2020.6.30.>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5. 3. 13., 2025. 12. 5.〉

② 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하 "소속보안담당관")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제2장 보안업무 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16조(외국인 채용) #

① 업무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 체결 시 해당 과에서는 채용의 필요성, 부여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력서, 신원진술서, 서약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등을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중요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9.7., 2020.6.30.〉

② 담당과장 및 사무관은 고용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 정ㆍ부책임자가 되며 고용한 외국인의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근무 중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③ 자료열람 등 단순한 목적으로 청사를 출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출입구역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은 후 출입시킬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훈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⑥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⑧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재분류) #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④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1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⑥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권한은 인수한 기관의 장에게 있다.

⑦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62조(단계별 보안사항) #

① 담당자는 적용대상통계의 작성 및 공표 시에 각 단계별로 보안조치를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보안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자료의 집계 및 내검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1. 컴퓨터 파일의 공유를 차단한다. 다만, 컴퓨터 파일의 공유가 불가피한 때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한다.

2. 지방청에서의 조사자료 집계 및 보고는 5인 이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③ 자료 확정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5. 12. 5.〉

1. 담당자는 회의참석, 점심시간 등에 이석하거나 퇴근할 때에는 자료를 잠금장치가 부착된 문서함에 보관한다.

2. 담당자가 지방청의 적용 대상통계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방청 담당자에게 송부 할 때는 국가데이터처 내부 정보시스템(비밀편지)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3. 업무용 DB 관리자는 업무용 DB에 대한 열람 등 접근상황에 대한 전산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④ 보고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5. 12. 5.〉

1. 자료취합 과정에서 자료열람자를 최소화한다.

2. 보고자료 작성과정에서 인쇄 또는 복사수량을 최소화한다.

3. 보고는 원칙적으로 대면보고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내부 정보시스템(비밀편지)을 이용하여 보고 할 수 있다.

4. 전자결재문서에는 통계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인쇄 단계에서는 보도용 원고 및 원고가 수록된 저장장치(USB메모리 등)는 담당자가 직접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쇄소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필요한 최소부수만을 인쇄하게 하고, 파지ㆍ원고 및 원고가 수록된 저장장치를 폐기 또는 회수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⑥ 공표 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1. 공표는 공표일 공표자료 배포 시점에 맞추어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등재(공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보도자료의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등재는 그날 공표 시점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실시한다.

3. 기자단에 대한 공표자료 설명은 공표일 기자단과 협의하여 시기 및 설명방법 등을 정한다.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용어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

제6조(회의 및 의안 제출) #

제7조(보안담당관의 지정) #

제8조(각 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9조(보안담당관 교체) #

제10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제11조(보안업무 자체점검제도) #

제12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운영) #

제13조(신원조사대상 및 기관) #

제14조(신원조사 요청) #

제15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

제16조(외국인 채용) #

제17조(비정규직 등 보안) #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 #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업무범위) #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

제22조(비밀취급 인가 부여 및 서약) #

제2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한) #

제2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

제2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회수처리) #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분실 및 재발급) #

제27조(출입증 발급 신청) #

제28조(출입증 관리) #

제29조(비밀 보호 및 분류) #

제29조의2(분류 금지와 대외비) #

제29조의3(예고문) #

제29조의4(재분류) #

제29조의5(문서 등의 비밀 표시) #

제30조(비밀 요약) #

제31조(비밀 합철) #

제32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

제33조(비밀 접수ㆍ발송) #

제34조(접수ㆍ발송담당자 유의사항) #

제35조(비밀접수증 관리) #

제36조(비밀접수증 작성) #

제37조(접수비밀 재발송) #

제38조(비밀 보관) #

제39조(비밀보관용기) #

제40조(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 #

제41조(비밀보관 책임자) #

제42조(비밀 인계ㆍ인수) #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 기록) #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

제45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서류 보존) #

제46조(비밀문서 외주발간) #

제47조(비밀문서 자체발간) #

제48조(비밀 대출) #

제49조(비밀 반출) #

제50조(비밀 인계) #

제51조(비밀 파기) #

제5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53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제54조(전시비밀관리) #

제55조(대외 제공자료 보안) #

제56조(주요 통계자료 보안) #

제57조(적용 대상통계) #

제58조(적용기간) #

제59조(단계별 구분) #

제60조(지정담당자) #

제61조(공통적인 보안사항) #

제62조(단계별 보안사항) #

제63조(보안행동 수칙) #

제73조(암호자재 취급인원의 지정ㆍ운영) #

제74조(암호자재 보관) #

제75조(암호자재의 사고) #

제76조(암호자재 운용관리) #

제77조(암호자재 배부 및 반납) #

제78조(암호자재 파기) #

제79조(암호자재 현황통보) #

제80조(암호자재 인계인수) #

제81조(암호자재 지원 요청) #

제82조(암호자재 소통기준) #

제83조(국제통신 보안관리) #

제91조(보호지역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