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와 정의) #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3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전동 사이드 미러(공칭전압: DC 12 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6(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
신청자는 별표 3의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