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1. 소방청 : 운영지원과장
2.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
3.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③ 내부위원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각 소속기관의 심의회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될 시(재위촉 포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가 다시 대리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③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심의 대상) #
① 심의회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
3.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소방청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 다만, 소관 사업이 본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청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가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안건의 처리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수당지급) #
외부위원 및 자문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통보) #
위원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