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요원"이란 연구원 내 전임교수, 겸임교수, 비전임교수로 구분하되 역할에 따라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실기교수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전임교수"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을 갖추고 강의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나. "겸임교수"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임명한 자를 말한다.

다. "비전임교수"란 전임교수를 제외한 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외래교수"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 교육 등의 지도를 위하여 초빙된 교수를 말한다.

3. "교육운영요원"이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중 전임교수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비대면 온라인교육"이란 교수요원 또는 외래교수와 교육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6.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4조(교육훈련계획)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

3. 교육대상 및 인원

4. 교육기간

5. 교육내용 및 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대상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교육훈련계획) #

제5조(교육운영협의회) #

제6조(교육과정) #

제7조(교육방법) #

제8조(교육실시) #

제9조(교육강의 등) #

제9조의2(강사의 수당 등 지급) #

제10조(비대면 온라인 교육 운영) #

제11조(위탁교육 운영) #

제12조(교육운영평가) #

제13조(교육훈련비) #

제14조(교육생 선발 및 교체 등) #

제15조(등록) #

제16조(퇴학처분) #

제17조(교육생평가) #

제18조(수료) #

제19조(우수교육생 시상 등) #

제20조(전임교수의 임무) #

제21조(비전임교수의 임무) #

제22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

제23조(겸임교수의 해임) #

제24조(교육운영요원의 임무) #

제25조(외래교수의 초빙) #

제26조(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 #

제27조(교수요원의 교육) #

제27조의2(법과학 교육 강사의 육성 및 관리) #

제28조(교육생 준수사항) #

제29조(교육생자치회) #

제30조(자치회장 등의 임무) #

제31조(고충상담) #

제32조(교재의 집필) #

제33조(원고의 심의) #

제34조(교재의 편찬) #

제35조(교재의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