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사업"이란 수품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

3. "특정연구사업"이란 외부 재원으로 수품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 중 의약품 인가ㆍ허가 및 방역관리 연구사업

나. 가목 외의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

4. "기본연구과제"란 수품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말한다.

5. "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위탁연구과제"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중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원장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관한 "수탁연구사업"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연구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과제

2. 중점 사업의 국내외 여건 분석

3. 중점 사업의 예산 규모 및 확보 방안

4. 기대효과와 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

제5조(성과분석) #

제6조(심의회의 설치) #

제7조(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

제8조(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

제9조(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

제10조(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

제11조(외부 심의위원의 제척기준) #

제12조(과제의 설계 확정) #

제13조(사업설계서 변경) #

제14조(평가계획 수립) #

제15조(연구과제의 진도점검) #

제16조(연구과제의 연차평가) #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

제18조(사업보고서 제출) #

제19조(연구비 편성) #

제20조(연구비 집행ㆍ관리) #

제21조(정책연구사업의 수행) #

제22조(정책연구과제의 관리) #

제23조(수탁연구사업의 대상) #

제24조(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 #

제25조(수탁연구과제의 승인) #

제26조(수탁연구과제의 관리) #

제27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상기준) #

제28조(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 #

제29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

제30조(연구수당의 집행) #

제31조(연구원의 변경) #

제32조(수입대체경비의 관리) #

제33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34조(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 #

제35조(위탁연구과제의 선정) #

제36조(위탁연구과제의 계약 등) #

제37조(위탁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 #

제38조(위탁연구과제의 정산) #

제39조(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

제40조(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

제41조(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

제42조(학술지 등의 투고) #

제43조(논문게재료 등의 지급) #

제44조(연구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5조(연구과제의 정보관리) #

제46조(연구자료의 정보공개) #

제47조(연구사업의 보안대책) #

제48조(보안과제의 관리) #

제49조(연구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

제50조(연구시료의 관리) #

제51조(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

제52조(연구과제 수의 제한) #

제53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

제54조(연구장비의 도입 및 운영) #

제55조(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 #

제56조(그 밖의 사항) #

제5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