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되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활용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활용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활용계획의 개념) #

활용계획은 법 제2조에 근거하여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법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활용계획의 기본방향)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활용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2.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활용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을 발굴해야 한다.

4. 활용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원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5조(활용계획의 범위) #

활용계획의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활용계획의 개념) #

제4조(활용계획의 기본방향) #

제5조(활용계획의 범위) #

제6조(활용계획의 적합성)

제7조(활용계획 작성방법) #

제8조(활용계획 승인 신청) #

제9조(활용계획의 변경 등) #

제10조(주민의견 수렴) #

제11조(관계기관 협의) #

제12조(활용계획의 평가) #

제13조(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4조(활용계획의 승인) #

제15조(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

제16조(활용구역 지정 서류 제출시기 등) #

제17조(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

제18조(활용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1조(활용사업 준공검사) #

제22조(활용사업 준공검사 절차) #

제23조(사전타당성 평가) #

제24조(사전타당성 평가 대상) #

제25조(사전타당성 평가 수행기관 지정 등) #

제26조(사전타당성 평가 방법) #

제27조(사전타당성 평가 절차) #

제28조(사전타당성 평가결과의 활용) #

제29조(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

제30조(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대상) #

제31조(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

제32조(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절차) #

제33조(보조금 평가결과의 활용) #

제34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