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비밀취급인가

제3조(비밀취급인가권자) #

① 영 제9조 및 훈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Ⅰ급 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

2. 소속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인가

② 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지정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비상근 회장인 경우 상근 부회장을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비밀취급인가대상자) #

①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해서도 안 된다.

1. 영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

2. 훈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제5조(비밀취급인가) #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차관 및 본부 실ㆍ국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장관 비서관,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장(이하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신청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제4조(비밀취급인가대상자) #

제5조(비밀취급인가) #

제6조(서약) #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 #

제8조(비밀취급인가자 관리) #

제9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반납 등) #

제12조(비밀의 분류) #

제13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14조(재분류 검토) #

제15조(비밀문서통제관) #

제16조(비밀의 통제) #

제1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18조(접수증) #

제19조(비밀보관책임자 등) #

제2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

제22조(원본 및 사본표지) #

제22조의2(사본근거 표시) #

제23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24조(비밀의 외주발간) #

제25조(비밀의 반출) #

제26조(비밀의 인계) #

제2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28조(파기)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

제30조(비밀의 공개) #

제31조(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

제31조의2(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

제32조(암호자재의 관리) #

제33조(암호자재의 보관 및 인계ㆍ인수) #

제34조(신원조사대상) #

제35조(신원조사요청) #

제36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

제37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38조(보호지역의 표시) #

제39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40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

제41조(청사출입허용) #

제41조의2(출입증신청) #

제42조(출입자 제한) #

제43조(자체방호계획의 수립) #

제43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

제44조(보안사고의 보고) #

제44조의2(암호자재의 사고) #

제4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제46조(자체보안감사) #

제47조(감사의 실시) #

제48조(대외기관에 비밀 제공 및 설명) #

제49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

제50조(중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51조(보안담당관) #

제51조의2(방첩담당관) #

제52조(분임보안담당관) #

제53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54조(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55조(보안교육) #

제5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

제57조(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 #

제58조(세부시행세칙 등) #

제59조(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