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 업무의 기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 단계부터 방위력개선사업 종결시까지 적용한다. 이 때 종결이라 함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사업종결)를 따른다.

②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의 내용 중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가. 청본부(방위사업정책국)

(1) 선행연구시 수명주기관리계획서 개략 계획 작성

(2)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업무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정ㆍ통제

(3)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관리

(4) 기반ㆍ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이하 "전력화지원관리팀"이라한다.)이 종합하여 제출한 획득단계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최신화 현황과 정보체계 탑재 결과를 활용하여 국방부 평가(점검)에 협조

나.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1) 통합사업관리팀

-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업무 수행

- 무기체계별 통합체계지원요소 획득 소요 식별 및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