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센터, 북부원예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의 직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 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6.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ㆍ성폭력 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4. 성희롱ㆍ성폭력 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5.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본원 및 그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ㆍ실)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
① 본원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ㆍ실장(이하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파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는 경우
2. 피해자등이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3.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피해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④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⑥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밀유지, 공정성 저해 및 절차지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률대리인을 조사받는 과정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
① 기관장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하여 복무 등 점검시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고위직(부장이상)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피해자가 상급기관의 조사를 요청한 경우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중요도(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판단하여 상급기관으로 조사를 이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3항의 상급기관은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의 경우 본원이 되고 본원(고위직의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사건)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기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또는 업무ㆍ공간분리, 휴가(피해 정도에 따라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충상담원, 고충처리업무담당자, 사건 조사자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권자는 상담과정과 조사과정 및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를 주는 행위
⑥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① 고충상담원(조사자)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 및 그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센터는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이 되고 위원은 본원 및 소속기관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또는 조사자)으로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수사기관에서 통보 받은 사건 등)은 제외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유급휴가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검토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종결) #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사건의 조사 결과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2. 신고인 및 피해자등이 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5조(징계) #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부서전환 및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