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보안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세칙은 통일부 본부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일부 소관 법인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책임) #

장관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통일부 보안담당관(이하 "본부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서 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와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을 보조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보안관리 조직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 기본계획과 그 시행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의 인사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통일부 정보보안관리지침에 규정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마친 건에 한한다)

6.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

7.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8. 기타 보안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2항의 심의대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책임)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제6조(심의요구 및 의결) #

제7조(보안담당관) #

제8조(보안담당관 임무) #

제9조(비밀보관책임자) #

제1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11조(신원조사 책임 및 조사대상) #

제12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

제15조(서약) #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절차) #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

제18조(인가증) #

제19조(인가 관련사항 기록) #

제20조(정기교육) #

제21조(수시교육) #

제22조(외부위원 보안책임) #

제23조(특수연구과제용역에 따른 보안대책) #

제2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25조(본부 및 소속기관의 외국인 채용 관련 보안대책) #

제26조(분류기준) #

제27조(분류원칙) #

제28조(비밀의 표시) #

제29조(대외비) #

제30조(예고문) #

제31조(재분류) #

제32조(비밀의 파기) #

제33조(발간원칙) #

제34조(외주발간) #

제35조(입회인) #

제36조(복제ㆍ복사원칙) #

제3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8조(접수증) #

제39조(보관용기 및 열쇠) #

제40조(장치구분 및 순서) #

제41조(비밀관리시스템) #

제42조(관리번호) #

제43조(사본번호) #

제44조(비밀의 분리처리) #

제45조(열람 및 대출) #

제46조(열람 및 대출 절차) #

제47조(인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열람) #

제48조(비밀의 반출) #

제4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50조(비밀 등의 대외기관 제공 관련 보안대책) #

제51조(국가비상사태시 비밀의 관리) #

제52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

제53조(암호자재의 보관) #

제54조(암호자재의 운용) #

제55조(암호자재의 사고처리) #

제56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57조(정보통신관련 보안관리 등) #

제58조(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

제59조(보호지역의 설정 및 운용) #

제60조(보호지역의 관리) #

제61조(직원출입증의 관리) #

제62조(일반출입증의 발급ㆍ관리ㆍ반납) #

제63조(보호계획의 유지발전) #

제64조(근무시간 외 시설보안) #

제65조(보안사고 조사) #

제66조(보안감사) #

제67조(처분요구) #

제68조(불시보안점검) #

제6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

제70조(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안점검) #

제71조(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 #

제72조(기록서류의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