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자문기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둔다.

제3조(기능) #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3.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수사·조사·정보수집 등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진 등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 및 평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정치·행정, 언론 등 법령·제도·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비밀준수 의무) #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 등) #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위원이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