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 지정) #

처내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법제 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처내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처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처내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처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처내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적극행정 교육) #

처장은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연 2회 이상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관 및 이러닝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담부서 지정)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제5조(적극행정 교육) #

제6조(적극행정 법제) #

제7조(설치) #

제8조(기능) #

제9조(구성) #

제10조(위원의 임기) #

제11조(위원의 해촉)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제13조(간사) #

제14조(안건의 제출) #

제15조(안건의 사전검토) #

제16조(위원회의 개최) #

제1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제18조(의견청취 등) #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조(심의결과의 통지) #

제21조(회의의 공개) #

제22조(회의 목록대장) #

제23조(합동회의 운영) #

제24조(비밀보호) #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

제26조(운영세칙) #

제2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28조(인사상 우대조치 등) #

제29조(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

제30조(면책건의) #

제31조(변호인 등 보수 지원) #

제32조(변호인 등 선임) #

제33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

제34조(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

제35조(지원 신청) #

제36조(지원절차 안내 등) #

제37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

제38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제39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제40조(자료의 제출) #

제41조(보고) #

제42조(지원의 취소) #

제43조(변호인 등 보수 반환) #

제44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

제45조(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