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정책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

⑤ 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보궐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또는 건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되는 소관 과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

장관은 민간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