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시설관리책임자"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입주기관의 장"이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청사에 적용한다.

제4조(주요내용) #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

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

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적용방법) #

이 지침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서울ㆍ과천ㆍ대전청사관리소장은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각 청사별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청사관리소장(지소장 포함)과 소속기관의 장 등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각 청사 실정에 맞게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주요내용) #

제5조(적용방법) #

제6조(시설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

제7조(출입증의 종류) #

제8조(출입증 발급권자) #

제9조(발급원칙) #

제10조(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

제11조(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

제12조(차량출입증 발급 신청) #

제13조(발급 및 발급제한) #

제14조(관리ㆍ회수ㆍ반납) #

제15조(출입증의 폐기) #

제16조(청사출입심의위원회) #

제17조(방문신청) #

제18조(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제19조(일일방문자) #

제20조(방문자 편의) #

제21조(단체방문객의 출입) #

제22조(일일작업자) #

제23조(긴급 출입) #

제24조(출입증 패용) #

제24조의2(출입증 제시 요구 등) #

제25조(장비 및 시스템 운영) #

제26조(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

제27조(출입제한 등) #

제28조(대여의 금지 등) #

제29조(분실신고) #

제30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

제31조(출입기록 등 제공) #

제32조(물품 반입ㆍ반출) #

제32조의2(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처리) #

제33조(차량출입 통제) #

제34조(주차관리) #

제35조(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

제36조(경비상황실 등의 설치) #

제37조(방호실 운영) #

제38조(경비ㆍ방호인력 임무) #

제39조(출입보안 교육) #

제40조(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 #

제41조(위ㆍ변조 등 점검) #

제42조(출입보안사고 보고) #

제43조(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

제44조(잠금해제장치 관리) #

제45조(출입관리의 예외) #

제46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