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산업통상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산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조항은 산하 유관기관에도 적용된다.

②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영과 훈령 및 본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이란 국가 및 산업통상부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2.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4조 및 「산업통상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3. "대외비"란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보안담당관(방첩담당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보안(방첩)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단위의 장을 말한다.

6. "각급기관"이란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7. "대출"이란 비밀을 청사 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8. "반출"이란 비밀을 청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첩"이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2.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3.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14. "보안사고"란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ㆍ기능 침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보안책임)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6조(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 #

제7조(보안담당관) #

제7조의2(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7조의3(정보보안담당관) #

제8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

제9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 위임) #

제10조(비밀취급 인가의 대상자 등) #

제11조(비밀취급 인가 절차) #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13조(비밀취급 인가 제한) #

제14조(서약 및 교육)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제16조(비밀취급 인가의 해제사유) #

제17조(비밀취급 인가 해제 절차) #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 #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 #

제20조(비밀취급 인가대장) #

제20조의2(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검토) #

제21조(신원조사의 대상자) #

제22조(신원조사의 의뢰) #

제23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

제24조(보안조치) #

제25조(외국인 고용원 채용에 따른 보안관리) #

제27조(비밀의 취급 및 보호) #

제28조(비밀의 분류) #

제29조(세부분류지침) #

제30조(비밀의 복제ㆍ복사) #

제31조(비밀의 발간) #

제32조(비밀에 관한 제표지) #

제3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4조(비밀의 발송절차) #

제35조(비밀의 접수) #

제36조(비밀 접수증) #

제37조(비밀의 보관) #

제38조(보관용기) #

제39조(보관책임자의 지정) #

제40조(비밀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

제41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42조(비밀관리기록부) #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

제44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

제45조(비밀의 반출) #

제46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

제47조(재분류 검토) #

제48조(재분류 통보) #

제49조(비밀의 파기) #

제50조(비밀의 긴급파기) #

제51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52조(비밀원본의 보존) #

제53조(대외비의 관리) #

제54조(일반문서 보안) #

제55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

제56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57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58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59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

제60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

제60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

제60조의3(보안측정의 요청) #

제61조(청사보안) #

제62조(보안감사) #

제63조(보안사고) #

제64조(보안교육) #

제65조(보안점검) #

제65조의2(보안위규자 처리) #

제6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