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 목적) #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집합투자증권 관련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통제 체제"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이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우정사업본부 직제」제7조의2에 해당하는 준법감시담당관을 말한다.

5. "책임자"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한 본부 실ㆍ단장 및 보조기관장,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우체국장으로서 집합투자증권 관련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담당직원, "책임자" 소속의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예금영업과장ㆍ금융영업팀장과 그 소속 집합투자증권 담당 직원,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영업과장 및 경영지도실장, 금융영업실장ㆍ고객지원실장ㆍ금융팀장 등 중간 관리자로 집합투자증권 관련자를 말한다. 단, 사무분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

7. "직원"이란 총괄국의 관리자 이외의 집합투자증권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업 규정 등의 제정) #

본부 소관부서 책임자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세칙이나 영업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조(제정 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영업 규정 등의 제정) #

제5조(내부통제 규정의 제ㆍ개정 등) #

제6조(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 #

제7조(준법감시인) #

제8조(준법감시인의 직무와 권한) #

제9조(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운영과 업무의 위임) #

제10조(준법감시인의 독립성) #

제11조(지원 및 자문) #

제12조(내부상담ㆍ제보센터 운영) #

제13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

제14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

제15조(법규준수) #

제16조(선관의무) #

제17조(보고의무) #

제18조(행동강령의 준수) #

제19조(준법서약 및 교육) #

제20조(금융거래 비밀보장) #

제21조(영업의 원칙) #

제22조(영업활동에 관한 통제) #

제23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ㆍ관리) #

제24조(상품광고 방법ㆍ절차) #

제25조(집합투자증권 적정 판매) #

제26조(금융사고 예방) #

제27조(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 준용) #

제28조(고객이익 우선) #

제29조(이해상충 문제의 숙지 및 차단) #

제30조(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및 관리 등) #

제31조(비밀정보의 정의) #

제32조(비밀정보의 관리) #

제33조(비밀정보 제공절차) #

제34조(정보교류의 차단) #

제35조(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용) #

제36조(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 #

제3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38조(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39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

제40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

제41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기준) #

제42조(재산상 이익의 수령 기준) #

제43조(공시) #

제44조(기록ㆍ보관) #

제45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

제46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

제47조(민원 및 분쟁처리) #

제4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