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등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 #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운영,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

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조(지침의 목적) #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 #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제7조(회의) #

제8조(분과위원회) #

제9조(종합평가위원회) #

제10조(실무조정위원회 운영) #

제11조(수당 등)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제13조(대상사업의 유형) #

제14조(총사업비의 정의) #

제15조(신규 사업의 정의) #

제16조(대상사업의 단위) #

제17조(면제사업) #

제18조(예타면제 절차) #

제19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

제20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1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

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

제2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조사) #

제24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

제28조(직권 선정) #

제29조(대상사업 선정) #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

제3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

제3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

제3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

제3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

제35조의2(신속조사) #

제3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

제3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

제3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

제39조(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제40조(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제41조(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제42조(종합평가) #

제43조(정책제언) #

제44조(핵심품목분야 사업에 대한 우대) #

제4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

제46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

제47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

제48조(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

제4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