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

2. "신청조사"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말한다.

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를 수행하는 조사1과장·조사2과장·조사3과장을 말한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2장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제4조(직권조사) #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

①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직권조사) #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 #

제7조(신청 기간) #

제8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

제9조(신청 보완 요구) #

제10조(접수대장의 기재) #

제11조(접수증명의 교부) #

제12조(조사신청서의 분류 등) #

제13조(조사신청서의 송부) #

제14조(신청의 취하) #

제15조(재신청) #

제16조(조사신청서 검토) #

제17조(사건의 분리·병합) #

제18조(사전조사) #

제19조(조사개시결정 등) #

제20조(조사의 절차) #

제21조(검증의뢰) #

제22조(감정의뢰) #

제23조(진술서 제출 요구) #

제24조(출석요구) #

제25조(조사대상자 등 진술청취) #

제26조(참고인 등 진술청취) #

제27조(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제28조(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 #

제29조(진술의 녹음 등) #

제30조(진술의 영상녹화) #

제31조(진술의 녹음) #

제32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

제33조(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제34조(사실조회) #

제35조(실지조사) #

제36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 #

제37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물건의 제시 요구 등) #

제38조(동행명령장 발부) #

제39조(동행명령장 집행) #

제40조(동행명령장 집행보고) #

제41조(동행명령 집행 유의사항) #

제42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

제43조(사건기록의 작성) #

제44조(물건 등의 편철) #

제45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

제46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 #

제47조(위원회의 심의·의결) #

제48조(결정 등의 통지) #

제49조(이의신청의 절차) #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

제51조(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

제52조(사건의 분류기호) #

제53조(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등) #

제54조(조사활동의 보호) #

제55조(서식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