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세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적용한다.

제2장 비밀취급 등 문서보안

제1절 비밀취급인가

제3조(비밀취급인가권자) #

① 규정 제9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 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제4조(비밀취급인가대상자) #

①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하여서도 아니된다.

1. 규정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

2.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제5조(비밀취급인가)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담당관, 국ㆍ단ㆍ과장,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이하 "인가제청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무과장,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환경감시단장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결정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제4조(비밀취급인가대상자) #

제5조(비밀취급인가) #

제6조(서약) #

제7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

제8조(비밀취급인가자 관리) #

제9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

제11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반납 등) #

제12조(비밀의 분류) #

제13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14조(재분류 검토) #

제15조(비밀문서통제관) #

제16조(비밀의 통제) #

제1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18조(접수증) #

제19조(비밀보관책임자 등) #

제2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

제22조(원본 및 사본표지) #

제22조의2(사본근거 표시) #

제23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24조(비밀의 외주발간) #

제25조(비밀의 반출) #

제26조(비밀의 인계) #

제2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28조(파기)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

제30조(비밀의 공개) #

제31조(암호자재 취급인가 등) #

제31조의2(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

제32조(암호자재의 관리) #

제33조(암호자재의 보관) #

제34조(신원조사대상) #

제35조(신원조사요청) #

제36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

제37조(보호구역의 설정) #

제38조(보호구역의 표시) #

제39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

제40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

제41조(청사출입허용) #

제42조(출입자 제한) #

제43조(자체방호계획의 수립) #

제44조(보안사고의 보고) #

제44조의2(암호자재의 사고) #

제4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제46조(자체보안감사) #

제47조(감사의 실시) #

제48조(대외기관 비밀의 제공 및 설명) #

제49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

제50조(중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51조(보안담당관) #

제52조(분임보안담당관) #

제53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54조(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55조(보안교육) #

제56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

제57조(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 #

제58조(세부시행세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