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행정보시설과장

7. 어항건설과장

③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 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우리 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 수입금의 결손 처분(단, 일반회계의 체납수입금은 제외)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①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삭제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④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자기 또는 친인척이 관련된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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