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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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등

제5조(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기타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 소속하에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조사 방법ㆍ수행과 결과에 관한 사항

2.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운영, 조사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수자원ㆍ정보화ㆍ기타 재정 등 각 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

4. 기타 사업평가 등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조(지침의 목적) #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

제4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

제5조(재정투자평가위원회 설치) #

제6조(위원회의 기능) #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제9조(회의)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

제11조(분과위원회) #

제12조(실무조정회의) #

제12조의2(실무조정위원회) #

제13조(수당 등) #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

제16조(총사업비의 정의) #

제17조(신규 사업의 정의) #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

제19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

제20조(면제사업) #

제21조(예타면제 절차) #

제22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

제25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

제27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제2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

제29조의2(복지ㆍ소득이전사업 시범사업 실시) #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

제31조(직권 선정) #

제32조(대상사업 선정절차) #

제33조(대상사업 선정기준) #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

제35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

제37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

제40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

제41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

제43조(경제성 분석) #

제44조(정책성 분석) #

제45조(지역균형성장 분석) #

제46조(과학기술성 분석) #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

제47조의2(기술사회 환경 분석) #

제4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 #

제50조(종합평가) #

제51조(정책제언) #

제52조(타당성재조사) #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제55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

제55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연계) #

제56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

제56조의2(재정사업 심층평가와의 연계) #

제57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

제5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