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20조(운영허가)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인 배출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설비"란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고, 설정된 방사성물질의 농도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배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 등을 말한다.
2. "핵종군"이란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배출특성이 유사한 방사성핵종을 임의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예, 불활성기체, 입자, 삼중수소 등).
3. "배출제한치"란 특정 기간에 대한 핵종군별 최대허용 배출 방사능량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
배출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배출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
4.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방사선영향, 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
5. 시설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배출계획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
배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출계획 개요
1) 개요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1) 처리시설 개요
2) 감시설비 개요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
1) 시료채집을 위한 핵종군의 선정
2)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
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
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
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
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2) 배출계획
제6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