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원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실정에 따라 민원실 등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및「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 공통사항에 해당되어 그 처리부서 지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겸할 수 있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나.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사전공개대상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사전공개대상 목록에서 정한 공개대상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사전정보공개 게시판) #

①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을 설치하고, 게시판에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에 대한 문서 등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국립식량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 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원장

2. 내부위원: 운영지원과장

3. 외부위원: 국립식량과학원 소관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

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심의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간사) #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서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등 제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제13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국립식량과원 내 타 부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은 당해정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5조(정보공개의 결정) #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

①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사전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부담)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 제1항과 규칙 제7조를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

제18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

① 기획조정과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정보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국립식량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