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무선설비는 다른 무선국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른 무선국에 의한 혼신으로부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3. "디지털변조(Digital modulation)"란 2진 부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위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다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다만, 수신전력은 수신안테나의 절대이득이 0 ㏈i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Channel availability check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용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6. "채널이동시간(Channel move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채널이 모든 데이터전송을 중지하는 시간을 말한다.

7. "비점유시간(Non occupancy period)"이란 간섭감지기준를 초과하는 채널이 채널이동시간 후 재사용 할 때까지 그 채널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시간을 말한다.

8. "위성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9.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10. "간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이란 이종 무선시스템의 신호를 감지하여 이종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거나, 주지 않도록 출력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기술을 말한다.

11. "TVWS"란 TV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12.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란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의 보호를 위해 사용가능한 채널을 산출하여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에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3. "재난경보방송"이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긴급 상황 시 터널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

① 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

나.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라. 안테나는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형: 휩의 길이는 1 m 이내일 것

(2) 차량형: 휩의 길이는 3 m 이내이며 안테나의 최종높이가 지상 으로부터 4.5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고정형: 휩의 길이는 6 m 이내일 것

마. 다음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아날로그, 협대역 디지털, 초협대역 디지털"주1) 및 "생활무선국"주2)

주1) 기기가 지원하는 방식만 선택하여 표시

주2) 기기 앞면에 표시

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1과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반송파전력 3 W 이하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첨두포락선전력 3 W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합성 발진방식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는 ±600 ㎐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 ㎑ 이내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 ㎑ 이내

⑶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 ㎑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 ㎐의 변조 주파수로 5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 ㎑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 ㏈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5 ㏈ 이상 낮은 값일 것

⑵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 ㎐의 변조주파수로 1.5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 ㏈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제5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무선기기로부터 3 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기본파의 주파수가 별표 3에 명시된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 수 없는 주파수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기본파의 전계강도보다 낮아야 한다.

제6조(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

①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파의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타 기기에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자 설명서 또는 기기에 명시할 것

②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55～3.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13.5㏈㎂/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2. 7.4～8.7㎒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9㏈㎂/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3. 13.552∼13.568㎒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8조제3항 규정을 준용할 것

4. 984～7484㎑ 또는 27.090～27.1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 및 대역외발사의 자계강도는 별표5의 기준값을 만족할 것

나.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해당 주파수는 제5조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

①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26∼27 ㎒ 주파수대역에서는 50 ㎑ 이하일 것

나. 40∼75 ㎒ 주파수대역에서는 20 ㎑ 이하일 것

다.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4.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을 한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예외로 한다.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주1) 219.000(224.000) ㎒ 및 424.7000 ㎒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

주3)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알림, 시동 또는 주차 장치에 한함

2.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이하일 것

3.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1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

나. 채널간격이 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

5. 219∼219.125 ㎒, 224∼224.125 ㎒ 및 424.7∼424.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시간제한장치

(1)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2)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

나.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6. 위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433.795∼434.04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제8조(RFID/USN 등의 무선설비) #

① 917∼92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D2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고주파신호의 반사파를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이하일 것

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10 mW 이하 (채널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번에서는 3 mW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채널 2, 5, 8, 11, 14, 17에서 4 W이하, 채널 20부터 32까지는 200 mW 이하일 것

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17～923.5 ㎒ 이내일 것. 다만, 수동형 RFID의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에는 200 ㎑ 이하일 것

6.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6개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6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초 이내일 것

7.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ms이상 휴지할 것

8. 제6호와 제7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이 임의의 20초 주기 동안에 2 %이내일 것

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10.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② 433.67∼434.1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2)D(N)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첨두전력 5.6 ㏈m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0 ㏈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0 ㏈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3. 주파수허용편차는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질의기(Interrogator: 태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경우 500 ㎑ 이하이고, 태그(Tag)의 경우 200 ㎑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433.67∼434.17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250 ㎑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제9조(코드없는 전화기) #

① 1786.750∼1791.9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단, 점유주파수대역폭이 1 ㎒ 미만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이하일 것)

2.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728 ㎒ 이하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이하일 것

5.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수신 전력이 －60 ㏈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도록 간섭회피기능(송신전감지 등)을 갖출 것.

6.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7.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코드는 40 bit 이상일 것

8.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9.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 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② 2400∼248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은 제7조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설비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에 적합할 것

제10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①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의 사용을 금지함

3. 주파수대역폭(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 낮은 대역폭)은 450 ㎒ 이상일 것

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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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2∼4.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LDC등)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는 －70 ㏈m/㎒ 이하일 것

나. 송신 및 휴지시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실외 고정 사용의 경우에는 연속송신시간은 5㎳ 이하이고, 휴지시간은 1초 이상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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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에 －70 ㏈m/㎒ 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

라.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로 회피할 것

6. 6.0∼7.2㎓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 및 휴지시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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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외 고정형 UWB기기는 이 고시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

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 및 이와 통신하는 기기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6.0～8.8㎓ 대역을 사용할 것

나. 사용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다. 통신 개시 후 송수신이 없는 경우 10초 이내에 전파발사를 자동으로 중지할 것

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전파발사를 중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마.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와 통신하는 기기는 송신 요청이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

바. 사용자 설명서 등에 "항공기, 선박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안내문을 표시할 것

8. 부차적 전파발사는 사용주파수대역에서 －54 ㏈m/㎒ 이하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제4호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② 262∼264㎒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심주파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제11조(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

402∼40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1.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기기(이하 "이식용 무선기기"라 한다.)는 이를 제어하는 인체 외에 무선기기(이하 "제어용 무선기기"라 한다.)에 의해서만 통신할 것 다만, 환자 또는 기기의 이상을 긴급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은 25 ㎼ 이하일 것

3. 주파수대역폭(최대 전력보다 20 ㏈ 낮은 대역폭)은 300 ㎑ 이하일 것

4. 주파수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2개 이상일 것

5. 주파수허용편차는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이하일 것

6.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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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어용 무선기기는 이식용 무선기기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통신채널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채널선택 기능을 구비할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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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용 무선기기는 수신전력이 간섭감지기준 이하인 통신채널과 전파간섭에 대비한 예비채널을 확보한 후 5초 이내에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을 것 단, 모든 채널의 수신 전력이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신전력이 가장 낮은 채널을 선택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음

나. 통신 개시 후 5초 이상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통신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8. 403.5∼403.8 ㎒ 대역의 1 개 채널을 이용하고 출력이 100 ㎻(e.i.r.p.)이하인 이식용 무선기기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2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① 5㎓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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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3㎒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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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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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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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0 ㎒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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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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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옥내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③ 24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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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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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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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

470～698㎒ 주파수대역의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이용 채널은「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별표 13과 같을 것

나. 채널 당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 이내일 것(다만, 인접 가용채널 사용이 가능할 경우 연속된 2개 채널을 묶어 최대 12㎒ 점유주파수대역폭 사용이 가능함)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 10-6 이하일 것

라.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접속을 통해 제공받은 채널에서만 동작할 것.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는 이동형기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상 등록한 상대기기의 채널에서만 동작할 것

마. 별표 4의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는 이동형기기는 제외한다.)

바.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ㆍ터널 등 안전관리를 위한 구역에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구역에서 운용되는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자동측위 신호를 수신한 경우, 송신을 중단하는 기능을 갖출 것

사.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하일 것

2.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1W/6㎒이하이고 12.2dBm/100㎑ 이하일 것

나. 안테나 절대이득은 6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밀도를 저감할 것

다. 대역외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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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치 안테나의 높이는 지상고 30m 이하일 것

3. 이동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100㎽/6㎒ 이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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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테나 절대이득은 0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밀도를 저감할 것

다. 대역외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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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해진 구역에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음

(1)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기기일 것

(2) 고정형 기기와 공통된 가용채널만을 사용할 것

4.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가. 해당 기기는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채널만 사용할 수 있음

제14조(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①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무선기기를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기본파의 주파수,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에 적합할 것

2. 해당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금속 탱크, 철근 콘크리트 탱크 또는 이와 유사한 차폐된 구조물 내에만 설치해야한다."는 문구를 명기할 것

② 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안테나 빔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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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주파수대폭(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낮은 대역폭)은 제1호의 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3. 주파수 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

4. 불요발사는 제1호의 주파수 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측정한 전력밀도가 제1호의 최대 평균전력밀도보다 20dB 이상 낮은 값일 것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본 무선기기는 일체형 또는 본체 전용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하며, 전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제15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