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보안업무의 관장) #

보안업무는 본청의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이와 유사한 기능의 부서에서 관장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부서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08.6.3〉

제4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라 함은 비밀 또는 대외비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가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반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8〉

4. "해당 비밀취급자"(이하 "비밀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안업무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라 함은 비밀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각 기관의 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7. "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이하 "도상연습"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8. "종합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비밀을 주관과의 비밀보관소에 집중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9. "분산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을 그 기관의 처리과 단위로 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0. "종합보관소 비밀보관 책임자"(이하 "종합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과의 비밀 종합보관책임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업무의 관장) #

제4조(정의)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

제6조(보안담당관) #

제7조(분임보안담당관) #

제8조(세부분류지침) #

제9조(비밀분류조정) #

제10조(재분류 검토) #

제11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

제12조(비밀의 직권보관) #

제1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14조(비밀접수ㆍ발송대장 사용요령) #

제15조(비밀접수증) #

제16조(도상연습문서의 접수ㆍ발송) #

제17조(경유문서의 처리) #

제1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

제19조(비밀의 보관) #

제20조(비밀 기록물 원본의 보존) #

제21조(전시비밀관리) #

제22조(비밀보관책임자) #

제23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24조(보관용기 종류 등) #

제25조(비밀보관함 열쇠관리) #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사용방법) #

제27조(관리번호 부여) #

제28조(비밀의 열람) #

제29조(비밀의 대출 및 반출) #

제30조(비밀발간통제) #

제31조(작업일지 등) #

제32조(비밀문서의 분리금지) #

제33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34조(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

제3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제36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37조(비인가자의 비밀열람) #

제38조(서약집행 및 교육) #

제39조(비밀취급인가대장) #

제40조(비밀취급인가증) #

제41조(인사기록카드정리) #

제42조(신원조사) #

제43조(조사대상 및 필요서류) #

제44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

제45조(신원특이자 관리) #

제46조(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

제47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한계) #

제48조(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감독책임) #

제49조(보호지역 설정) #

제50조(보호지역 표시) #

제51조(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

제52조(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

제53조(시설보안 책임) #

제54조(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

제55조(보안사고의 처리) #

제56조(보안감사) #

제57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58조(각 실 보안 및 방화책임) #

제59조(암호자재의 접수ㆍ발송 및 사용) #

제60조(암호자재의 관리 등) #

제61조(암호자재 파기) #

제62조(정보통신업무 보안관리) #

제63조(문서의 정보통신접수ㆍ발송) #

제64조(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제65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

제66조(암호장비 접수ㆍ발송 및 운송) #

제67조(암호장비 설치 및 운용) #

제68조(암호장비의 파기) #

제69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제70조(보안교육) #

제71조(해외출장자 서약서 제출 등) #

제72조(방첩업무) #

제73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

제74조(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

제75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

제76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