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본소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본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본 지침 제9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

본소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7.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5조(고충상담창구) #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본소의 고충상담창구는 지원과 감사계에 둔다.

2.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ㆍ지원과에 둔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1.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2.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

본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온라인 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

① 본소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세워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다만, 천재지변ㆍ국가적 재난사태 등 심각한 자연적ㆍ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른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규정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8조(조사) #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피해자 등을 포함한다)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⑧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경우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소 심의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0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기관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본소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