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를 말한다.
2. "비공개 정보"란 의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및 이에 준하는 사업상 비밀
3. "비식별 처리"란 제2호의 비공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또는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피심인 등"이란 피심인 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
5. "심사관"이란 사건절차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른 심사관을 말한다.
제3조(피심인 등의 공개 제한 의견서 제출) #
① 심판관리관 또는 심사관(이하 ‘심판관리관 등’)은 의결서 등의 원본을 작성할 때 사건절차규칙 제3장 제2절에 따른 심의절차에서 피심인 등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심인 등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을 송부함과 동시에 법 제65조제1항 단서 등에 따른 의결서 등의 공개 제한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의 경우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이를 송부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판관리관 등은 제2항의 통지를 할 때, 그 정한 기간 내에 피심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제외하고 의결서 등을 공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피심인 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심판관리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 등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 등은 제4항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의견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 작성) #
① 심판관리관 등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정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주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관리관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피심인 등에게 의견서에 대한 근거 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판관리관 등은 피심인 등이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 가목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서 등의 대외 공개) #
심판관리관 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대외 공개를 위한 의결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