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립학교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과 국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의 위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교육부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정원의 조정, 승진 등 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

①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②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임용권의 위임) #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

제6조(인사기준의 공개) #

제7조(설치) #

제8조(위원회 기능) #

제9조(위원회 구성) #

제10조(회의 운영) #

제11조(간사) #

제12조(기밀유지) #

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

제14조(평가단위) #

제15조(평가자 및 확인자) #

제16조(성과계약 등 평가) #

제17조(근무성적평가) #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제19조(평정점수 산정) #

제20조(경력평정) #

제21조(가점평정) #

제22조(승진심사 시기) #

제23조(승진심사기준) #

제24조(특별승진) #

제25조(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시기 등) #

제26조(역량평가 등) #

제27조(보직관리 원칙) #

제28조(균형 있는 인재활용) #

제29조(정기전보) #

제30조(순환전보) #

제31조(보직경로) #

제32조(필수실무관의 보직) #

제33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

제34조(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 및 보직) #

제35조(국외근무자 선발의 기본원칙) #

제36조(국외근무자 근무기간) #

제37조(국외근무자 선발 요건) #

제38조(국외근무자 선발 절차) #

제39조(국외근무자의 정보보고 의무) #

제40조(본부ㆍ소속기관 및 대학 간 6급이하 인사교류) #

제41조(결원보충 및 전입 등) #

제42조(전입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43조(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지정) #

제44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

제45조(신규ㆍ전입자 교육) #

제4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

제46조의2(직급별 필수교육) #

제47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

제48조(교육훈련 사후관리) #

제49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

제50조(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

제51조(자체평가 실시) #

제52조(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 #

제53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

제54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55조(유사경력 환산율) #

제56조(당연퇴직사유 확인) #

제57조(대학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

제58조(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