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

① 고용노동부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공익침해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지원 체계 구축

제6조(신고의무) #

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책무) #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6조(신고의무) #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제8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 #

제9조(공익신고센터 설치 등) #

제10조(신고상담) #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

제15조(공익신고의 대리) #

제16조(공익신고의 배정) #

제17조(보완의 요구) #

제18조(신고의 취소) #

제19조(공익신고기록) #

제20조(공익신고의 처리) #

제21조(공익신고의 이송) #

제22조(공익신고의 종결) #

제23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2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제2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26조(신변보호 안내) #

제27조(징계의 감면) #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