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실"이란 방위사업청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2. "감사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5.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 대상기관) #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출연기관

3.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의 국외 파견기관 또는 부서 등(국제계약지원단, 국외사업관리실, 방산협력관, 국외주재원 등)

4. 방위산업체(단, 방위산업물자 생산 계약분 및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독에 한함)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장에게 감사권이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2장 자체감사 운영

(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감사 대상기관) #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감사담당자 임용 및 우대) #

제6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지원) #

제7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

제8조(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 #

제9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

제10조(감사자세) #

제11조(청렴의무 등) #

제12조(보안유지 등) #

제13조(자체감사의 종류) #

제14조(감사의 주기) #

제15조(연간감사계획 수립 등) #

제16조(출연기관 감사계획 검토ㆍ조정) #

제17조(중복감사의 금지) #

제18조(감사의 사전준비) #

제19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20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22조(실지감사의 실시) #

제23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

제24조(실지감사 상황보고) #

제25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

제26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

제27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

제28조(확인서의 제출 요구 등) #

제29조(감사결과의 도출) #

제30조(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

제31조(감사결과 처분안 심의) #

제32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제33조(감사결과의 중간보고) #

제34조(감사처분요구서 작성) #

제35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제36조(감사처분심의회) #

제37조 #

제38조(감사처분심의회 구성) #

제39조(감사처분심의회 운영) #

제40조(재심의신청 등) #

제41조(재심의 사건의 처리 등) #

제41조의2(재심사 청구) #

제42조(이행결과의 확인) #

제43조(감사정보 입력 및 관리 등) #

제44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45조(일상감사 실시기준 등) #

제46조(일상감사 대상 및 감사중점) #

제46조의2 #

제47조(일상감사 의뢰) #

제48조(일상감사 실시) #

제49조(일상감사 의견 통보 및 재검토) #

제50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

제51조(일상감사의 효력)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자발적클리닉 감사) #

제55조(기동감찰반 편성 및 운영) #

제56조(기동감찰반 임무 및 활동) #

제57조(감찰결과 처리 등) #

제58조(적극행정의 면책 등) #

제59조(적극행정 면책기준) #

제60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

제61조(면책제도 안내 및 운영)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65조의2 #

제66조 #

제67조(상벌) #

제68조(과태료) #

제69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

제70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