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상환업무"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채무자(연대납부의무자와 채무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부의무자를 포함한다)와 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제2차 납부의무자"란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갈음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란 학자금상환업무 홍보 및 의무상환액 신고ㆍ납부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학자금상환시스템"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담당과장"이란 학자금상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세무서의 법인세과장,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 지서장을 말한다.

7. "내부업무 처리자"란 의무상환액의 신고, 결정ㆍ경정,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 직원을 말한다.

8. "현장확인"이란 의무상환액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 직원이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사용한다.

가. 지방국세청장 --------------------------- 지방청장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

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시행령

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3조(내부업무 처리자의 지정) #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학자금 상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세무서 실정에 맞게 내부업무 처리자 1인당 관리인원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 세무서장이 학자금상환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자금상환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내부업무 처리자의 지정) #

제4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

제5조(자체점검과 관리감독) #

제6조(출장관리) #

제7조(외부자료의 수집) #

제8조(내부자료의 수집) #

제9조(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10조(채무자의 소득자료 수집) #

제11조(의무상환액의 산정) #

제12조(원천공제의무자의 변경) #

제13조(원천공제대상 채무자의 확정) #

제14조(원천공제대상자 및 납부통지대상자 선정) #

제15조(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작성) #

제16조(원천공제통지서 및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의 송달) #

제17조(반송된 원천공제통지서 등의 재송달) #

제18조(원천공제 변경ㆍ중단의 통지) #

제19조(원천공제 금액ㆍ기간의 재산정) #

제20조(상환금명세서의 수집) #

제21조(상환금명세서의 접수입력) #

제22조(타서관할 상환금명세서의 이송) #

제23조(상환금명세서의 전산입력 등) #

제24조(원천공제의무의 승계 관리) #

제25조(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

제26조(상환금명세서의 신고납부 불일치 비교) #

제27조(원천공제금액 일괄결의) #

제28조(사후결의) #

제29조(원천공제대상 의무상환액의 정산) #

제30조(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처리) #

제31조(원천공제사실의 해명) #

제32조(원천공제사실 해명에 대한 처리) #

제33조(의무상환액 결의대상 전산 구축) #

제34조(의무상환액 관리계획 수립) #

제35조(의무상환액의 결정 및 경정 결의) #

제36조(징수결정 및 취소) #

제37조(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

제38조(과목경정) #

제39조(납부고지서의 작성) #

제40조(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

제41조(고지서의 전산작성) #

제42조(고지서의 재발급) #

제43조(납부안내문의 작성) #

제44조(고지서의 송달) #

제45조(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

제46조(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

제47조(송달부 등의 관리) #

제48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49조(송달불능 고지서의 처리) #

제50조(고지서의 공시송달) #

제51조(부과철회의 사후관리) #

제52조(납부유예의 종류 및 승인) #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과 분납) #

제54조(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재연장) #

제55조(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신청 및 처리) #

제56조(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취소) #

제57조(상환유예 신청 및 처리) #

제58조(상환유예의 종료) #

제59조(수납금의 영수순위) #

제60조(수납자료의 수집 및 전산수록) #

제61조(수납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

제62조(수납금일계표의 작성) #

제63조(의무상환액의 수납) #

제64조(의무상환액 등 환급금의 발생) #

제65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 #

제66조(환급금의 결정사유) #

제67조(환급금의 계좌관리) #

제68조(환급금의 충당) #

제69조(충당대상 확인) #

제70조(충당처리) #

제71조(충당취소) #

제72조(환급금의 지급 또는 충당통지) #

제73조(환급금의 지급요구 및 처리결과 관리) #

제74조(장기미상환자 명단 수보) #

제75조(조사 제외ㆍ중지대상자의 분류) #

제76조(조사사무의 관할) #

제77조(조사의 협조체제) #

제78조(조사사무 전산입력 관리) #

제79조(조사총괄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