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 이 규정 중에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ㆍ「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에 관하여 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비에 대한 계약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국과연 자체규정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비 중 상용품 구매와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에 관하여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④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등 총수명주기관리 업무에 관하여서는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