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이 예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기업들의 모범적 CP 설계ㆍ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그에 따른 유인 제공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2.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3. "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Ⅲ. CP의 도입요건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5.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Ⅳ. CP 등급평가
1. 평가대상
가.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조치일 기준으로 과징금 혹은 고발(단,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포함) 조치를 말한다]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최종 결정 시, 평가 등급을 과태료ㆍ과징금의 경우 1단계,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하여 이를 최종 등급으로 한다.
2. 평가기관
가.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ㆍ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한다.
나.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20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아래 (3) 내지 (5)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
(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3. 평가비용
가.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한다.
나. 평가기관은 기본경비, 평가위원 수당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할 평가비용을 산정한다.
다. 평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업의 규모, 연속평가신청 여부 등에 따라 평가비용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4. 평가기준
CP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5. 평가절차 : CP 등급평가는 매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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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등급
가.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미흡)" 등급까지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CP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평가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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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가.의 등급부여 보류 혹은 미부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평가등급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CP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정위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7. 유효 기간
CP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평가등급 부여시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보한다. 다만, 등급보류 시 유효기간은 등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8. 법 위반시 등급조정 및 평가등급 무효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말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한다. 다만,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무효로 한다.
Ⅴ. 유 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인을 제공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AA등급을 받은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제14조(시정조치), 제37조(시정조치), 제42조(시정조치), 제49조(시정조치), 제52조(시정조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명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시정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면제하고, AA 혹은 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3)(가)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나. 적용제외 사유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 (3)은 해당 법규에 대한 직권조사에 한한다.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2)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3)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급평가증 수여
가. 수여 기준
사업자가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연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의 등급평가증을 수여한다.
나. 등급평가증 반납
등급평가증을 수여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위 Ⅳ.8.에 따라 B이하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급이 무효로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평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위원장 표창
2년이상 연속하여 등급평가 결과가 AA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위원장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Ⅵ.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