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

3.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업무체계

제1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주재 등 위원회 총괄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관, 범죄예방대응국장, 생활안전교통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수사심의관, 치안상황관리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소집 건의 및 소관 업무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설치) #

제5조(구성 및 운영) #

제6조(임무) #

제7조(실무위원회) #

제8조(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

제9조(피해자보호 총괄부서) #

제10조(피해자대책관) #

제11조(피해자대책관의 임무) #

제12조(피해자보호팀) #

제13조(피해자보호팀의 임무) #

제14조(피해자보호관) #

제15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제16조(정보제공절차) #

제17조(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

제18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

제19조(범죄피해평가) #

제20조(피해의 접수 등) #

제21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

제22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

제23조(인적사항 기재 생략) #

제24조(피해자 출석지원) #

제25조(시설 개선) #

제26조(피해자 사생활의 보호) #

제2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제28조(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대상) #

제29조(조치유형) #

제30조(범죄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구성) #

제31조(심사위원회 심사대상) #

제32조(심사위원회 운영) #

제33조(임시숙소 지원) #

제34조(피해자보호팀 인계) #

제35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

제36조(경제적 지원 및 연계) #

제37조(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

제38조(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제39조(회복적 대화) #

제40조(교육) #

제41조(전문교육) #

제42조(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

제43조(세부지침) #

제44조(유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