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제2조(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7., 2021.11.18.〉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67조, 제83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5조, 제142조, 제169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제 74조, 제120조, 제121조

4. 삭제 <2021.11.18.>

제2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2.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 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임군부대장"이란 「예비군법」제14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장(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임군부대장 현황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2조제10호의 별표 1과 같다.

5.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이 동원지정 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써 각 군의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나 전시근로 운영 계획서에 열거된 단위 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6.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7. "지역배정"이란 소집부대별 동원소요를 충원하기 위하여 동원자원의 분포 및 거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동원자원 활용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소집부대에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수임군부대장이 국방부 통제하에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8. "동원업무대행부대"란 동원소요가 적은 여러 개의 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등 제반 동원업무를 지방병무청 및 수임군부대와 협조하여 대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말한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관련 법령 등) #

제2조의2(정의) #

제3조(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권자) #

제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제5조(동원지정 보류) #

제6조(동원자원의 파악) #

제7조(동원소요 파악) #

제8조(지역배정) #

제9조(동원지정의 범위) #

제10조(동원지정의 우선순위) #

제11조(동원지정 방법) #

제11조의2(비상근 예비군 등의 동원지정) #

제12조(집단지정) #

제12조의2(권역화지정) #

제13조(부대단위지정) #

제14조(개별지정) #

제15조(장교 동원지정) #

제16조(준사관 및 부사관 동원지정) #

제17조(병 동원지정) #

제18조(전국단위지정) #

제19조(대체지정) #

제20조(동원지정 결과 중간점검) #

제21조(동원지정 현황 등 작성) #

제22조(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제23조(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달 및 관리) #

제24조(신상변동자 관리) #

제25조(동원소집 병적기록표 관리) #

제26조(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

제27조(병력동원소집 전환 등) #

제28조(전시근로소집 대상) #

제29조(소집대상자 파악) #

제30조(전시근로소집 소요 파악) #

제31조(지역배정) #

제32조(전시근로소집 지정) #

제33조(전시근로소집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제34조(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송달 및 관리) #

제35조(신상변동자 대체지정) #

제36조(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 관리) #

제37조(소집방침 및 절차 등의 준용) #

제38조(후순위조정) #

제39조(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 #

제40조(후순위조정 승인대상자) #

제41조(후순위조정 대상업체 명단 송부 등) #

제42조(후순위조정의 대상직위) #

제43조(후순위조정 승인요청) #

제44조(후순위조정 우선순위) #

제45조(후순위조정자의 소집) #

제46조(후순위조정자의 신상변동) #

제47조(후순위조정자의 취소) #

제48조(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조사) #

제48조의2(후순위조정자 신상변동 통보 위반 후속조치) #

제49조(방위산업체 등 업종별 필수기술직종) #

제50조(후순위조정자 증명) #

제51조(집행반 편성ㆍ운영) #

제52조(구성 및 임무) #

제53조(편성 및 임무카드 작성 등) #

제54조(병력동원 입영확인관증) #

제55조(병력동원 입영확인관의 신분보장) #

제56조(비상연락체제 유지) #

제57조(교육훈련) #

제59조(집결지 및 인도ㆍ인접지 선정) #

제60조(인도ㆍ인접 시기) #

제61조(인도ㆍ인접 절차 등) #

제62조(소집일자 연기 등) #

제63조(수송차량 확보) #

제64조(병력수송계획) #

제65조(병력수송 및 호송) #

제66조(병력수송 지원계획) #

제67조(급식 지원계획) #

제68조(의료 지원계획) #

제69조(통신 지원계획) #

제70조(수용 지원계획) #

제71조(홍보 및 독려계획) #

제72조(병력동원지원 등) #

제73조(통지서교부 및 결과보고) #

제74조(입영독려 및 홍보) #

제75조(기피자 색출 및 단속의 지원) #

제76조(차량 등에 대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