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납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이하 "사후세액심사"라 한다)

2. "관세조사"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율심사"란 업체가 내부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4. "과오납금"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후 경정 또는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과납금과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금을 말한다.

5. "전산선별"이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별기준에 따라 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작업선별"이란 전산선별이 되지 않는 납세신고건 중 심사자의 판단 및 정보분석 등에 따라 심사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제공 대상기업"이란 세관에서 납세신고의 오류위험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을 말한다.

8. "납세신고도움정보"란 기업의 납세상태를 전산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 생산된 정보로서, 납세오류 위험 등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유의사항과 그 밖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9.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자료 등의 빅데이터와 해당기업의 납세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8호의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추출ㆍ생산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납세오류 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

① 세액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통관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업무분장) #

제4조(신고납부의 원칙) #

제5조(사전심사의 신청) #

제6조(자발적 법규준수의무) #

제7조(관세사 등의 의무) #

제8조(납세신고의 시기) #

제9조(납세신고의 제출 등) #

제10조(납세신고의 이관) #

제11조(납세신고의 직권정정) #

제12조(신고납부세액의 확정) #

제13조(보정신청) #

제14조(수정신고) #

제15조(경정청구) #

제16조(부과고지대상물품) #

제17조(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

제18조(심사의 원칙) #

제19조(성실추정의 원칙) #

제20조(사후세액심사 적용 범위) #

제21조(사후세액심사 사무분장) #

제22조(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

제23조(사후세액심사의 생략) #

제24조(사후세액심사 생략의 제한) #

제25조(납세신고서의 배부) #

제26조(사후세액심사기간) #

제27조(사후세액심사사항) #

제28조(심사정보의 활용) #

제29조(견본품 요구) #

제30조(자료제출의 요구) #

제31조(사후세액심사 중 보정기간 경과 건 처리) #

제32조(심사결과 등록) #

제33조(심사결과의 통지) #

제34조(사후세액심사 결과의 조치) #

제35조(보정신청 통지) #

제36조(경정) #

제37조(과세전통지) #

제38조(조기경정신청) #

제39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

제40조(관세조사 의뢰) #

제41조(원산지 검증의뢰) #

제42조(심사의 확장) #

제43조(해당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심사의 확장) #

제44조(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정보제공) #

제45조(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심사) #

제46조(정보제공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

제47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

제48조(사전세액심사 기간) #

제49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

제50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해제등) #

제51조(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ㆍ해제의 통보) #

제52조(심사방법) #

제53조(관세조사의뢰) #

제5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

제55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

제56조(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 #

제57조(관세조사 결과통지) #

제58조(자율심사) #

제59조(조기경정신청) #

제60조(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

제61조(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

제62조(환급신청) #

제63조(환급금의 제세 충당) #

제64조(부과고지와 환급) #

제65조(부족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

제66조(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 #

제67조(일괄납부와 과오납환급) #

제68조(환급심사 원칙) #

제69조(납부세액 초과금지) #

제70조(환급의 결정) #

제71조(환급요건) #

제72조(환급신청기한) #

제73조(환급신청서류) #

제74조(환급액과 환급가산금) #

제75조(환급요건) #

제76조(환급신청기한) #

제77조(환급신청서류) #

제78조(환급액) #

제79조(환급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