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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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규정 — 법갈피

제5조(병역판정검사 관련자료 정비)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확인 및 쌍둥이 자원 전산등록 〈개정 2017. 8. 28.〉

2. 대학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학력사항 정리

3.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의 중퇴, 졸업자 등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중학교졸업 학력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관리요령(부록 1, 부록 2)에 따라 대조 확인

4. 그 밖에 신상변동 및 병역사항 정리 대상자에 대한 병적정리 〈개정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술자격취득등록자(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와 운전면허 취득 및 취소자(경찰청)의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전산 관리한다. 〈개정 2019. 1. 25.〉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과 병역을 면제 받기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상ㆍ공상자의 가족 또는 수형사유 보충역으로 편입될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일에 제3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감면 화면에 "부록 3"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제8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 #

①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은 "부록 6"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검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의학과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이 부여된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은 수검자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은 수석 전담의사가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본인이 정밀검사한 수검자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2. 3.〉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1일 수검인원이 많은 과목부터 복수로 임명한다.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충원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검사장의 운영 책임을 지며,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보좌관(이하 "병역판정보좌관"이라 한다)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을 보좌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병역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도 병역판정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제9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근무 등) #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혹서기와 혹한기 등 기후조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교통편,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고려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이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 중인 사람의 검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검사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0. 11. 23., 2022. 12.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일시적인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근무자를 임명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 1. 7.>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2022.12.30., 2025.1.10., 2026. 1. 7.〉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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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책상 중앙에 직위명패를 비치한다. 〈개정 2025.1.10., 2026. 1. 7.〉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⑦ 병역판정검사장 내 좌석 배치는 "부록 8"과 같이 하되,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⑧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취급한 수검자의 학력, 질병 등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병역판정검사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제11조(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3. 1. 30.〉

1.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2.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 〈개정 2025. 12. 22.〉

③ 본인선택 신청과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3.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개정 2023. 1. 30.〉

④ 병무청장은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⑤ 본인선택자 중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23. 1. 30.〉

3.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신설 2023. 1. 30.〉

⑥ 삭제 <2023. 1. 30.>

제15조(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실시) #

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0.〉

1.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2. 현역병 지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개정 2023. 1. 30.〉

3. 학생(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소재가 확인된 행방불명자 등으로서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5.1.10.〉

4. 삭제 <2026. 1. 7.>

5. 그 밖에 인접 지방병무청의 의료장비 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30.〉

②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종합,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된 병역판정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의료 영상자료, 진단서 등 신체등급판정 참고자료 일체를 송부하고,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감면 사유 등 병역처분 관련사항 정리

2.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후 병역증 및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서(이하 "병역처분결과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 〈개정 2021.2.15., 2022.2.3., 2025.1.10.〉

3. 제2호에 따라 수검자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결과를 병역판정종결업무 및 병역판정검사 통계에 반영

제21조(심리검사) #

① 심리검사는 심리검사 사무원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심리검사(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말한다),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와 정밀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 25.〉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심리검사의 목적, 검사요령, 유의사항 및 검사결과의 비밀 보장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안내 〈개정 2019. 1. 25.〉

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 〈개정 2023. 1. 30.〉

나.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함을 안내

다. 심리검사 결과는 현역병 입영자에 한정하여 군부대로 통보됨을 안내

라. 현역병 복무의 지원 시 일부 특기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2. 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채점 및 2차 심리검사 대상자 선정은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

3.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성검사 문제지와 인지능력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수작업 실시하고 PC용 채점 프로그램으로 2차 심리검사 대상자 분류

4.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의 1차 심리검사 결과를 임상심리사에게 전송하고,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게는 2차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5.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 사유로 인성검사문제지를 읽지 못하는 등 1차 심리검사 실시가 곤란한 사람은 1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2차 심리검사 실시. 이 경우 심리검사결과란에 "생략"으로 입력하고, 생략사유를 기록하여 임상심리사에게 통보 〈개정 2022. 2. 3.〉

6.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요청하고 송부받은 자료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열람 〈개정 2023. 1. 30., 2025. 1. 10., 2026. 1. 7.〉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1차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2. 2. 3.〉

1. 1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개정 2022. 2. 3.〉

2. 1차 심리검사 응답지(원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 3년간 보관.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기 작성한 1차 심리검사 OMR 답안지는 전산장애 복구 시 지체 없이 전산입력 후 파기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전문개정 2022. 2. 3.]

제21조의2(2차 심리검사) #

①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0.〉

1. 1차 심리검사 결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

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정밀진단(반응왜곡)"

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인지저하(반응왜곡)"

2. 별지 제4호서식의 질병상태문진표에 정신건강의학과란 또는 심리검사란 중 어느 하나에 체크한 사람 〈개정 2023. 1. 30.〉

3. 삭제 <2026. 1. 7.>

4. 삭제 <2026. 1. 7.>

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사람 〈개정 2023. 1. 30.〉

② 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

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3. 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2차 심리검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0.〉

1. 2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2. 2차 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3.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 요청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화자료는 병역처분 후 삭제 〈개정 2023.1 30., 2025.1.10.〉

[본조신설 2022. 2. 3.]

제21조의3(정밀심리검사) #

①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 30.〉

1.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료 등이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2.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급 4ㆍ5ㆍ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중 확인검사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1. 30.〉

3. 그 밖에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1. 30.〉

② 정밀심리검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0.〉

1. 종합인지능력평가

2. 종합성격평가

3. 종합심리평가

4. 종합신경심리평가

5.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기타 심리평가

③ 임상심리사 등은 정밀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가 의뢰된 사람이 검사일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개정 2023. 1. 30.〉

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예약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예약증을 교부 〈개정 2024. 1. 30.〉

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 다만 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안내 〈개정, 2025.1.10.〉

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일자로 결정

3. 임상심리사는 지정된 일자에 "부록 10의1"의 정밀심리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중 수검자의 심리상태 등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산 등록 〈개정 2024. 1. 30.〉

4.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리검사 의뢰자에 대해 제46조 및「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제3조에 준용하여 처리

④ 임상심리사는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3. 1. 30.〉

1.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검사일자를 재지정(의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밀심리검사에 불참하였거나 재지정 검사일에도 불참한 경우 불응 처리

3. 불응자는 최초 검사자료 등 기존자료를 참조하여 심리평가소견을 작성하고 불응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⑤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정밀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2. 정밀심리검사 응답지 등 그 밖에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3. 정밀심리검사 평가보고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 보관 〈신설 2024. 1. 30.〉

[본조신설 2022. 2. 3.]

제21조의4(경과관찰 등의 관리) #

①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관찰 등의 관리(이하 "경과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경과관리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1. 30., 2026. 1. 7.〉

2. "정밀심리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중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1. 30.〉

3.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관리를 의뢰한 사람

③ 임상심리사 등은 현재 상태, 상담 및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1. 병역판정사무원(7급 재신체검사 담당 등)은 경과관리 대상자를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경과관리를 실시

가. 심리상담서비스 목적, 절차,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나. 7급 치유기간 동안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영상(화상)상담, 알림톡,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 〈개정 2024. 1. 30.〉

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경과관리 기록지에 경과관리한 내용을 입력. 다만, 본인이 경과관리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경과관리 기록지에 이에 대해 기재한 후 경과관리 종료 〈개정 2026. 1. 7.〉

라. 경과관리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희망하여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가족(부모)상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상담 실시

마.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개정 2026. 1. 7.〉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첨부)

2) 의뢰 후 의뢰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

3) 의뢰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에 작성

④ 경과관리 기록지, 가족상담 동의서, 그 밖의 경과관찰 등 관리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신설 2026. 1. 7.〉

[본조신설 2023. 1. 30.]

제22조(임상병리검사) #

①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원심관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면역학, 생화학, 혈액학, 뇨화학 검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8. 1.31.〉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기능(AST, ALT) 수치 이상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혈당검사 수치 이상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콜레스테롤 이상자는 HDL콜레스테롤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3. 1. 30.〉

2.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결과에 따른 양성자의 검체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진단검사 의뢰,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병역처분 결과서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개정 2025.1.1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확인진단검사 결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 당초 판정을 변경 〈개정 2020. 1. 30., 2021. 2. 15.〉

2. 미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 당초 판정을 보류로 변경하고 재채혈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에 재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④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추가 임상병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임상병리사는 의뢰된 항목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0. 1. 30.〉

⑤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⑥ 제4항에 따라 내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어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한 사람과 제5항에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약물복용여부 확인검사 의뢰자 명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3. 1. 30., 2024. 1. 30., 2026. 1. 7.〉

1. 고혈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설 2026. 1. 7.〉

2. 마약류 :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외부 위탁검사기관 〈신설 2026. 1. 7.〉

⑦ 제6항에 따라 의뢰한 결과를 통보받은 임상병리사는 내과(고혈압) 병역판정검사의사, 정신건강의학과(마약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그 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⑧ 임상병리사는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23조(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 #

① 방사선사는 수검자에 대하여 흉부촬영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성명, 촬영일자 등을 기록하여 영상자료전송 장비(PACS) 서버에 저장, 영상의학과 등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흉부촬영자 연명부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②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흉부촬영 영상을 판독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이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방사선사에게 재촬영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사선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③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CT, MRI 등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의하여 촬영부위 등을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한다. 이 경우 방사선사는 의뢰된 부위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MRIㆍCT 촬영자 연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④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제출한 외부 의료영상자료 중 판정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방사선사에게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⑤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의 영상자료 판독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 1. 7.〉

⑥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⑦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6항의 판독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재판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영상자료를 재판독한 후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⑧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7항에 따른 재판독 결과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 7.〉

⑨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초음파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부위를 입력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⑩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가 끝난 사람의 자체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에 대하여 정상자의 흉부촬영 영상은 1년, 그 밖의 의료영상자료는 10년간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에 보관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26. 1. 7.〉

⑪ 방사선사는 촬영 전 폐쇄 공포증, 심박동기, 소음, 금속물질 휴대 금지 등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수검자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6. 1. 7.〉

⑫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한 외부 의료영상자료는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 후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영상CD 등록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6. 1. 7.〉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

① 의무사무원은 비만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장ㆍ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을 측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검사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맞지 않게 측정된 경우 신장을 재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5.1.10.〉

1. 수검복(무게는 400g 이하) 및 수검자의 체내에 존재하는 삽입물은 체중에 포함

2. 신장ㆍ체중 값과 예상신체등급이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측정된 신장ㆍ체중 값의 소수점 이하는 첫째 자리까지 포함

② 병역판정관이 체중 측정결과 검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장ㆍ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2018. 1. 31.〉

1. 재측정 대상: 신체등급 4급 판정대상자로서 측정된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18. 1. 31., 2021. 10. 14.〉

가. 신장ㆍ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전상ㆍ공상, 고령, 수형 사유로 보충역 처분대상이 되는 사람

다.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다만,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전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정함)에서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현행 검사규칙을 적용할 때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1. 25., 2021. 10. 14.〉

마. 삭제 <2019. 1. 25.>

2. 재측정 기간: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 〈개정 2019. 1. 25.〉

3. 재측정 횟수: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ㆍ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가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체중조절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재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차 재측정일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2차 재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 판정 〈개정 2019. 1. 25., 2021. 10. 14., 2024. 1. 30.〉

4. 재측정 통지: 재측정일 3일 전에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신장ㆍ체중 재측정 통지서를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 독려 〈개정 2020.1.30., 2025.1.10.〉

5. 재측정 불응자 및 연기자에 대한 처리

가.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 〈개정 2020. 1. 30.〉

나. 정당한 사유(국외출국 등으로 재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판정 〈개정 2020. 1. 30.〉

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 실시 〈신설 2019. 1. 25.〉

③ 제2항에 따른 재측정 대상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여 별지 제74호서식의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 경우 바로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원서 신청은 신장ㆍ체중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의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9. 1.25, 2021. 2. 15., 2024. 1. 30.〉

④ 삭제 <2021. 2. 15.>

제28조(신체검사의 일부생략) #

①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및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은 해당 과목 검사만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다른 신체과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수검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다른부위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하여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위 검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30, 2021. 2. 15., 2024. 1. 30., 2026. 1. 7.〉

②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분보류자(서류보완, 위탁검사, 신장체중 불시측정 등 포함)로서 치유기간 또는 처분보류 기간 중 다른 신체과목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③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신체과목에 대한 검사를 제한한다. 〈신설 2018. 1. 31., 개정 2020. 1. 30.〉

④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폐쇄병동 입원 등으로 기동이 어려워 신체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0.,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023. 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방문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 검사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병역판정보좌관을 포함한 3명 이상 동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과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3., 2023. 1. 30.〉

제29조(각 과목별 신체검사) #

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등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개인별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정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상 진술한 질환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당일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일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하며, 그 사유와 검사결과를 수검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개정 2023. 1. 30.〉

③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외부 의료영상자료 및 판독 결과 기록지를 참조하여 검사한 결과 4급 이하 신체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본인여부 및 질병상태를 재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의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7급에 해당하는 각 질병별 치유기간을 입력하고, 7급 사유 질병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장기인 치유기간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되, 7급 사유에 해당하는 각 질병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간염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아 일정기간 동안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와 혈소판 수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1. 25.〉

⑤ 안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색각검사 결과 색맹, 색약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군지원 또는 복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색각란에 색맹, 색약을 입력한다.

⑥ 질병ㆍ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실시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판정 보류자로 처리한다. 이 경우 보류기간은 1회당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2. 15.〉

⑦ 신체검사를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부록 14"의 신체검사 결과 기록요령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처리한다.

1.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검사대상 체크박스에 체크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자동입력

2.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부령조항과 검사소견 등을 입력

⑧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1. 나라사랑카드(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부된 임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개정 2025. 12. 22.〉

2. 질병상태문진표 화면 확인

3. 각종 의뢰사항 확인

가. 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결과

나. 초음파 진단 의뢰 및 결과

다. 임상병리검사 의뢰 등록

라. 정밀검사 의뢰(결과)서

마. 지방위원회 심의서

바. 보완서류

사. 심리검사 의뢰 및 결과서

아. 의료기관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신설 2022. 2. 3.〉

4. 부령조항 조회 및 입력

5. 검사소견 조회 및 입력

6. 참조판정 서류 조회 등

제30조(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 #

①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임상심리사가 전송한 심리검사평가결과서에 "정밀검사 대상"으로 표기된 사람에 대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9. 1. 25., 2021. 2. 15.〉

1.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소견란에 다음 각 목의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개정 2019. 1. 25.〉

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질병상태문진표에 체크한 사람 또는 심리검사결과 이상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가벼운 정도의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나 일상기능에 문제는 없음

2. 검사 결과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에 따라 의뢰사유 및 정밀심리검사 종류를 선택하여 의뢰 〈개정 2019. 1. 25., 2022. 2. 3.〉

3.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수검자에 대하여 신체등급판정을 보류하거나 7급으로 판정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2. 2. 3.〉

②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병무용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병(의)원의 치료기록, 병무청 2차 심리검사 및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 위탁검사결과, 병상일지 및 인우보증서(2인 이상, 부모 제외) 등을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2022. 2. 3., 2023. 1. 30.〉

③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체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에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개정 2024. 1. 30.〉

④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거나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1. 25.〉

⑤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22조제6항에 따라 마약류 양성반응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0., 2026. 1. 7.〉

제32조(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위탁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검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위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검사로서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 보유 장비(심리검사 도구 포함)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부록 16) 별지 제23호서식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③ 위탁검사일자는 위탁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기간 내에 결정한다. 다만 위탁검사일자 예약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수검대상자에게 안내한다. 〈개정 2019. 1. 25.〉

④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그 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검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불응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1. 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 병무청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 〈개정 2019. 1. 25.〉

2. 심리검사에 불응한 경우 제21조의3에 따라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기존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 〈개정 2019. 1. 25., 2022. 12. 30., 2024. 1. 30.〉

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입회시키거나 위탁검사 당일 의료기관의 장이 위탁검사가 의뢰된 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전화 등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수검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되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⑦ 제주지역 등 검사기간이 짧은 지방병무청의 경우 관할 구역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CT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⑧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우선하여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2. 12.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4조(진단서의 확인 등) #

① 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용진단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검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단서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에 한정하여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 폐절제술, 위절제술 등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필요 시 병무용진단서를 발행한 기관에 진단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⑤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무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의료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무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이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의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⑥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4항과 관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격정지형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를 한 날부터 자격정지가 종료되는 날까지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외부 위탁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처리하고 참조를 제한하는 의사ㆍ치과의사를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병무용 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2. 고의로 수술 등을 한 행위

3.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

제37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검사규칙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신체등급 5급ㆍ6급 판정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

가.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의 소지가 없어 병무청장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를 제외하도록 선정한 질환(부록 17)"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12. 30.〉

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다. 예비역ㆍ보충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경우 의사면허소지자는 제외)

라. 장애인 등록자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병무용진단서, 특수학교 수학 등에 의해 명백한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다만, 18세 이후 청력장애 등록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 〈개정 2020. 1. 30., 2022. 12. 30., 2023. 1. 30.〉

마. 확인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질병으로 같은 신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1. 30.〉

3.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개정 2018. 1. 31.〉

4. 이의 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한 사람 〈개정 2025.1.10.〉

5.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6. 삭제 <2023. 1. 30.>

7. 의무사관후보생,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신체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사람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8.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삭제 <2026. 1. 7.>

10. 삭제 <2026. 1. 7.>

11.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자체 정밀심리검사 참조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2. 3., 2024. 1. 30.〉

12.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신설 2021. 2. 15.〉

② 제1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신체검사 의뢰등록 화면에 의뢰일자, 검사과목, 의뢰자, 의뢰과목, 병명,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 당시 질병상태 기록 등을 입력하고, 제1항제11호 대상자는 정밀심리검사를 함께 의뢰하여야 하며,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 30.〉

③ 병역판정관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ㆍ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의견, 다른 과목 신체검사 사항, 학력, 자질 및 자체보유 의료장비나 임상병리검사로 판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여부를 결정하여 입력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④ 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한 사람의 질병이 "부록 17-1"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⑤ 병역판정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는 사람의 질병이 "부록 17-2"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서류심사 신체등급 판정 가능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서류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 1. 7.〉

⑥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협조하여 검사일정을 정하고, 검사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화면에 등록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6.1.7.〉

1. 별지 제24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

2.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

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 영상자료 등 참조자료

4.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세 이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5.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무부 출귀국 사항, 경찰청범죄경력정보조회, 고용보험정보 연계 등 참조자료 〈신설 2021. 2. 15.〉

[제목개정 2022. 12. 30.]

제39조(학력, 수형 등의 확인) #

① 적성분류관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서 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학력, 수형사실 등을 재확인하여 입력하고, 최종 학력란에 학교명, 학제, 학과, 학년, 졸업구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 입력한다.

1. 대학 학력은 각 대학의 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

2. 중졸ㆍ고졸검정고시합격자는 각 시ㆍ도 교육청의 검정고시 합격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

3. 고졸 이하의 학력은 본인진술에 따르되, 고퇴이하 학력은 국내ㆍ외를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확인 〈개정 2021. 2. 15.〉

가. 국내: 해당 학교에 조회하여 확인

나. 국외: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본인에게 확인하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받아 병역처분 후 재외공관장에게 조회하여 사실 확인

4. 병적이관 시까지 제3호의 고퇴이하 학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진술 학력으로 평가하고 최종학력 미확인자로 표기하여 자원부서 이관 〈신설 2020. 1. 30. 개정 2021. 2. 15.〉

5.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화자료와 본인의 학력진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재확인하여 처리 〈개정 2020. 1. 30.〉

6. 삭제 <2021. 2. 15.>

② 학력평가는 "부록 18"의 학력평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1.30.〉

③ 삭제 <2021. 2. 15.>

④ 국외출생, 국외이주 등 외국에서 장기거주 후 귀국한 사람 중 한글 해독이 곤란한 사람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병역처분 후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고화면에 "국외 장기거주자"로 입력한다. 〈신설 2019. 1. 25., 개정 2020. 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의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37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병역처분 당시 학력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병역감면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1. 각급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적보유자 학력정보

2. 국민연금공단의 취업 정보 및 취업 기관 취업 시 학력정보 〈개정 2020. 1. 30.〉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

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ㆍ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신체등급을 판정한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처리한다. 다만, 신장ㆍ체중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25., 2020.1.30., 2021.2.15., 2022.12.30., 2023.1.30., 2025.1.10.〉

② 민원상담관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받아 별지 제37호서식의 병역판정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한 후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 재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31., 2020.1.30., 2023.1.30., 2024.1.30., 2025.1.10.〉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개정 2018.1.31., 2020.1.30., 2022.12.30., 2024.1.30., 2025.1.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ㆍ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만 판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지 않고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재검사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1.30., 개정 2025.1.10.〉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이의철회서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0., 개정 2022. 12. 30., 2023. 1. 30.〉

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신설 2024. 1. 30.〉

⑦ 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거나, 제66조제2항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2024. 1. 30.〉

제46조(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

①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한 병역판정검사장의 병역판정관은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를 지정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2.3., 2022.12.30., 2025.1.10., 2026. 1. 7.〉

②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원, 국외출국, 수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연기 처분하되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동일질병 신체등급 7급 치유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재신체검사일로부터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10. 14., 2023. 1. 30.〉

③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2. 15., 2023. 1. 30., 2026. 1. 7.〉

④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치유기간 중에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집해제 또는 복무만료, 대체역으로서 소집 면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소집해제 등 병역이행의 종료사유가 확인된 경우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해당 과목에 대해 병무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개정 2023. 1. 30, 2026. 1. 7.〉

제52조(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 #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통지서 교부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간주 〈개정 2020. 1. 30.〉

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가 지원신체검사 일자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송달된 병역판정검사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빠르면 지원신체검사 일시에 병역판정검사 실시

3.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빠른 경우 지원서 접수 시 병역판정검사통지 직권취소. 다만, 1차 선발이 있는 모집분야는 1차 합격 시 통지취소

② 지방병무청장은 18세인 사람으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0. 1. 30., 2025. 12. 22.〉

1. 신체등급 5급과 6급 판정대상자는 제37조를 준용하여 중앙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진단서 등의 보완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검사 당일에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관련된 부령조항에 의하여 7급 판정. 다만,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검사 결과 양성자는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6. 1. 7.〉

3.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정보화자료는 백업하여 관리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서 삭제하되, 신체등급 5ㆍ6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18세 현역병지원 입영자의 정보화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서 관리

4.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또는 7급으로 불합격한 사람이 다시 현역병 모집 지원 시 신체등급 4급 또는 7급 판정 받은 과목만 재신체검사 실시

5.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제2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신체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리. 이 경우 현역병 모집 최종 선발자 발표일(18세가 되는 해에 한정한다) 7일 전까지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체등급변경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영 제158조제1항의 재신체검사ㆍ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제47조제3항 및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 이라 한다.)를 참조한 지방병무(지)청장은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1. 2. 15., 2024. 1. 30.〉

1.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 2023. 1. 30.〉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

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해당 의료기관의 발급비용을 확인하여 실비로 지급하되, 「의료법」제45조의3 및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 내에서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8. 1. 31., 2026. 1. 7.〉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무용진단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18. 1. 31.]

제6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 #

)

① 병무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위촉한 외부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이 되고, 위원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의사ㆍ간호사ㆍ병리사 등 의료분야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되, 필요 시 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신체등급 판정 이나 병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병역판정검사에 관계되는 직무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30.〉

⑤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병무청위원회: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계획담당

2. 중앙위원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담당 〈개정 2022. 12. 30.〉

3. 지방위원회: 병역판정보좌관

⑥ 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담당직원 임명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⑦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1.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등 청렴 윤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ㆍ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⑧ 중앙ㆍ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8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79호서식의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4. 1. 30.〉

⑨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위원회 외부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업무포털 계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 정보보호팀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

[제목개정 2020. 1. 30.]

제64조(심의대상) #

① 병무청위원회는 신체검사 및 신체등급판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사람

2.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다만, 신체등급 1~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2. 12. 30., 2023. 1. 30.〉

4. 의무사관후보생,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신체등급 1~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5.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병ㆍ심신장애 이외의 질환 호소자 중 5ㆍ6급 대상자

6.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2. 2. 3.〉

7.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역면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람. 다만, 신체등급 1ㆍ2ㆍ3급 판정 대상자는 제외 〈신설 2024. 1. 30.〉

8. 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합의 판정을 요구하는 사람 〈개정 2022. 12. 30., 2024. 1. 30.〉

③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부터 6급 판정대상자. 다만, 이미 4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되는 신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역종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와 18세 모집병 지원자 및 학력,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이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9. 1. 25., 2023. 1. 30.〉

2. 삭제 <2025.1.10.>

3. 삭제 <2020.1.30.>

4. 삭제 <2025.1.10.>

5. 삭제 <2021.2.15.>

6.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7. 삭제 <2026. 1. 7.>

8.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역면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람. 다만, 신체등급 1ㆍ2ㆍ3급 판정 대상자는 제외 〈신설 2024. 1.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아, 수형자 등 자질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3.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보충역 또는 질병치유 전시근로역으로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4. 질병ㆍ장애정도가 명확하여 병무청장이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부록 19), 다만, 병역사항 등으로 보아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 회부

5. 병역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애등록을 한 후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 〈개정 2020. 1. 30.〉

6. 삭제 <2021. 2. 15.>

7. 질병의 발생ㆍ악화가 명백하여 병역면탈의 의심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추가로 선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 30.〉

가. 교통사고 등 질병의 발생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개정 2020. 1. 30.〉

나. 질병의 악화로 수술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한 사람

다. 외부 위탁검사로 질병 상태가 확인된 사람

제66조(심의위원회 운영) #

① 병무청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0. 1. 30., 2024. 4. 26.〉

1. 1차 심의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심의대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30일 이내에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 다만,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개의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024. 4. 26.〉

2.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신체등급 5~6급 판정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판정. 다만,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최초검사일부터 통들어 24개월이 되는 달의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사람 중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의를 생략하고 2차 심의에 회부 〈개정 2024. 4. 26.〉

3. 2차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되 서로 다른 신체등급이 동수인 경우에는 다시 회의에 부치고, 그 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개정 2020.1.30., 2021.2.15., 2024.4.26., 2025.1.10.〉

4. 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5명 이상으로 운영. 다만, 병역판정검사의사와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는 동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가 1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가. 위원장

나. 병역판정검사의사(동일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 반드시 포함)

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 〈개정 2022. 12. 30.〉

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제6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의사가 아닌 의료직(1명) 〈개정 2022. 12. 30.〉

5.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전담의사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지방청 병역판정전담의사, 민간병원의사 또는 군의관 2명으로 구성(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전담의사는 심의 위원 배제)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12. 30., 2024. 4. 26.〉

6. 제5호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심의 전 군병원, 민간병원 중 1곳 이상에 검사결과에 대해 자문하여 의견을 받거나 위탁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신체등급을 결정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7. 2차 심의 외부위원 중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위원은 가급적 민간의사 8명과 군의관 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임기: 2년)로 구성ㆍ운영 〈신설 2021. 2. 15., 개정 2024. 4. 26.〉

③ 지방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처분보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심의로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심의시 심의서, 명부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30., 2022.12.30., 2025.1.10.〉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지방위원회 위원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심의서가 회부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개정 2020.1.30., 2025.1.10.〉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면 또는 서면 심의. 이 경우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기다리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 〈신설 2025.1.10.〉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ㆍ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간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후 심의서를 출력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자 명부를 기록ㆍ관리 〈개정 2025.1.10.〉

3.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ㆍ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위원에게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필요 시 2차ㆍ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한 임상심리사가 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3. 1. 30.〉

4. 각 위원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설명과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급에 대하여 가부 등을 표시하고 서명. 다만, 전자심의 시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제4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서 가부를 입력하고 저장한 시간을 표출함으로써 서명을 갈음 〈신설 2025.1.10.〉

5.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의대상자 가족에게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개정 2020. 1. 30.〉

6. 지방위원회는 심의에서 병역처분(변경)을 결정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개정 2024. 1. 30.〉

7. 중앙위원회는 심의에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을 보류할 수 있음 〈신설 2024. 1. 30.〉

⑤ 병역판정관은 위원회에서 병역처분(변경)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하고 병역처분 결과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개정 2023.12.29., 2024.1.30., 2025.1.10.〉

⑥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의 관련 자료를 송부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 30.〉

1. 최초 병역판정검사부터 최종 병역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서류

2. 질병ㆍ심신장애 발생의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

3. 그 밖에 진료기록 등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료기록 등을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 〈개정 2020. 1. 30.〉

⑦ 지방병무청장은 조사ㆍ확인 결과 병역처분 등에 고의 또는 속임수를 썼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하도록 한다.

제73조(각 과별 신체검사) #

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53호서식의 MRIㆍ영상의학검사 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54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의뢰서에 의하여 MRI, 영상의학검사, 임상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개정 2021. 2. 15.〉

②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영상의학검사, 병리검사, 정밀심리검사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5., 2022. 2. 3.〉

1. 영상의학검사: 방사선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부위를 MRI 촬영 또는 영상의학검사를 실시하여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판독을 의뢰

2. 병리검사: 임상병리사는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병리검사의뢰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전송

3. 정밀심리검사: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뢰한 사람에 대해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준용하여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되, 수석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업무처리 〈개정 2022. 2. 3., 2023. 1. 30.〉

가. 정밀심리검사 결과와 제30조제2항의 참조자료, 지방병무청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나. 최종 검토의견을 제9호의2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종합평가결과서에 기재

③ 영상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MRIㆍ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해부병리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조직 슬라이드 판독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④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보유장비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신체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2일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한다.

⑥ MRIㆍ영상의학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중앙영상의학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57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⑦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서 화상연결을 통한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시 지방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제89조(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 #

① 영 제12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재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화면에 입력한다. 이 경우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4세까지 연기처분하고,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입국자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자료, 여권발급기록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자 화면에 등록한 후 37세까지 연기처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e-mail) 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세 이전에 영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7세까지 연기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8.1.31., 개정 2025.1.10.〉

③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출국자는 연기처분하고 귀국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연기해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자 중에서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확인된 사람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해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1.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⑤ 소재가 불명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 기피여부 또는 소재확인 가능여부, 행방불명자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한다.

⑥ 수용(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사사고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재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관리대상 행방불명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행방불명자 발생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30.〉

⑧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이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일에 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하며, 24세 이하 출국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사람이 해당 연도 검사종료일 이전에 귀국이 확인된 경우에도 연기를 해소하고 추가 병역판정검사일까지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⑨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자 명부 및 미귀국자 명부 등을 대조한 후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화면에 입력한다.

⑩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미수검자 명부를 출력하여 연기처분사유, 행방불명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사유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20. 1. 30.〉

제91조(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 #

①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시ㆍ군ㆍ구별, 사유별, 병적번호 순으로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사유별로 작성하고,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중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이주한 사람 및 국외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와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는 연기사유란에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작성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일 연기자는 병역판정검사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연기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⑤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통보근거 및 형사처분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25.1.10.〉

⑥ 행방불명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상자와 별도관리 대상자로 구분 작성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각종 명부는 1부를 출력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1. 명부는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구분, 시ㆍ도 단위로 편철 〈개정 2020. 1. 30.〉

2. 명부 끝에는 "부록 2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마감 날인(서명)

제99조(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 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내역ㆍ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

1.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으로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체(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2. 30.〉

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개정 2020. 1. 30.〉

②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을 조회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1.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자 중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2. 언론매체 등에서 병역면탈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경우

3. 조사ㆍ수사 중에 있는 사람 등 감사 또는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검자 본인에게 60일 범위에서 제출일자를 지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추가검사 필요 등 대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우편제출)하도록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보완서류 제출 요구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제출일을 경과한 경우 제출을 독려하되, 최초 보완서류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 검사자료 등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한다. 다만,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수검자가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의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0.1.30., 2021.2.15., 2022.12.30., 2024.1.30., 2025.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조회 또는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자로 전산 입력하고 병역처분을 보류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제4조(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

제5조(병역판정검사 관련자료 정비) #

제6조(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 #

제7조(병역판정검사직원 편성 등) #

제8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 #

제9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근무 등) #

제9조의2(의료기술직렬 직원의 연수 등) #

제10조(병역판정검사직원의 전자서명 등) #

제11조(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

제12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

제13조(반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

제14조(병역판정검사일 연기) #

제15조(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실시) #

제16조(일일 병역판정검사 시간 배분) #

제17조(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 #

제1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

제19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 #

제20조(진단서 등 병역판정검사 참고자료 제출안내) #

제21조(심리검사) #

제21조의2(2차 심리검사) #

제21조의3(정밀심리검사) #

제21조의4(경과관찰 등의 관리) #

제22조(임상병리검사) #

제23조(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 #

제24조(혈압측정) #

제25조(신장ㆍ체중 측정 등) #

제26조(기본검사의 일부 생략) #

제27조(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

제28조(신체검사의 일부생략) #

제28조의2(신체검사의 생략) #

제29조(각 과목별 신체검사) #

제30조(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 #

제31조(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 #

제32조(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

제33조(위탁검사 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

제34조(진단서의 확인 등) #

제35조(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

제36조(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

제37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 #

제38조(신체등급판정) #

제39조(학력, 수형 등의 확인) #

제40조(적성분류) #

제41조(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대상자 정리) #

제42조(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의 확인) #

제43조(병역처분) #

제44조(병역증 교부 등) #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

제46조(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

제46조의2(처분 보류자의 처리) #

제47조(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 #

제48조(우선 병역판정검사) #

제50조(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 #

제51조(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처리) #

제52조(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 #

제53조(본인선택자 등의 병적관리) #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

제55조(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 #

제55조의2(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자료전송) #

제56조(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 #

제57조(중앙신체검사 결과 처리) #

제58조(병역처분사항 등 정정) #

제59조(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 #

제60조(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사항 협조) #

제61조(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 #

제62조(심의위원회 설치) #

제6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 #

제6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64조(심의대상) #

제65조(심의서 작성 등) #

제66조(심의위원회 운영) #

제67조(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 #

제68조(사후 관리) #

제69조(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

제70조(검사가능 일자 공개) #

제71조(신체검사 준비) #

제72조(신체검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