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회수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용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실적(이하"재활용실적"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실적 인정기준과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초과 재활용한 양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초과 회수한 양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및 영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8조의2 및 영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 체납ㆍ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 조사ㆍ확인을 위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타제품군 및 비대상 혼입비율과 평균중량 산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고ㆍ수입실적 및 매입ㆍ판매실적 조사 등 현지조사ㆍ확인 업무

7. 그 밖에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의 재활용의무이행 및 회수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부분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부속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

2. "이행실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말한다.

3. "초과이행실적"이라 함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의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이 각각 해당연도 재활용 또는 회수 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양을 말한다.

4. "혼입비율"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라 회수된 각 제품군별 회수량 중 비대상이 혼입되어 있는 비율을 말한다.

5. "평균중량"이라 함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회수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중량을 이행실적 인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평균치를 말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2조의2(정의) #

제3조(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의 이행절차) #

제4조(이행계획서의 접수) #

제5조(이행계획서의 승인) #

제6조(승인시 검토 사항) #

제7조(이행계획서의 변경승인) #

제8조(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 #

제8조의2(부과금 감경) #

제9조(이행결과보고서 등의 결과 통보) #

제10조(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 및 매입ㆍ판매량 등의 자료접수 등) #

제10조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의 접수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이행실적 인정 및 조사대상의 구분) #

제14조(이행실적의 인정) #

제15조(이행실적 인정 근거자료) #

제16조(이행실적의 인정기준) #

제17조(이행실적의 조사 등) #

제18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

제19조(초과이행실적 인정의 우선순위) #

제20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절차) #

제21조(부과금 등 징수 우선순위) #

제21조의2(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

제22조(부과금 부과원부의 비치) #

제23조(단수계산) #

제24조(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제25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

제26조 #

제27조(미납 독촉) #

제28조 #

제29조(공매에 의한 징수) #

제30조 #

제31조(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한 담보) #

제32조 #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

제34조(이의신청 등) #

제35조(부과금 납부의무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

제36조(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

제37조(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 #

제38조(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

제39조(압류) #

제40조(재산압류절차) #

제41조(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 #

제42조(공매처리 절차) #

제43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

제44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의 처리) #

제45조(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

제46조(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

제47조(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

제48조(강제징수 유예) #

제49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

제50조(부과금 등 부과상황 보고) #

제5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52조(준용규정) #

제52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및 처리 등) #

제53조(조사주체 및 조사횟수) #

제54조(조사대상) #

제55조(조사 방법 등) #

제56조(적용기간) #

제57조(조사결과 사본의 교부) #

제58조(조사 및 산정 주체) #

제59조(조사 및 산정 계획의 작성) #

제60조(조사 횟수) #

제61조(조사 및 산정 대상품목의 선정) #

제62조(조사방법) #

제63조(계량 및 산정방법) #

제64조(조사결과 사본교부) #

제65조(결과의 제출 및 승인) #

제66조(조사 및 산정 미 포함제품의 평균중량 적용) #

제67조(적용기간) #

제67조의2(소재구성비 조사) #

제67조의3(조사표본) #

제67조의4(조사결과 사본교부) #

제67조의5(적용기간) #

제68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

제69조(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및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기준) #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