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

법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은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 업무를 지원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경"이란 법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의무경찰이 배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인사관리"란 의무경찰의 선발, 임용, 교육훈련, 상훈,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퇴직ㆍ강등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탈영 삭제 된 의무경찰을 복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대간첩작전"이란 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어로보호, 요인신병보호, 작전상 취약요소 제거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의 경비 임무수행을 말한다.

7. "해양경찰기관"이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9. "구타"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ㆍ발ㆍ손바닥ㆍ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나 막대기ㆍ경찰봉ㆍ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가혹행위"란 구타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 "언어폭력"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행위(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문서 등을 이용한 방법 등 포함)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의무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 삭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임무)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6조(호칭)

제7조(지휘) #

제8조(선발의 원칙) #

제9조(모집 및 선발계획) #

제10조(모집 및 선발시험의 주관) #

제11조(지원자격) #

제12조(선발절차) #

제13조(지원서의 접수) #

제14조(선발시험) #

제15조(신체검사) #

제16조(실기시험) #

제17조(면접시험) #

제18조(합격자 결정 등) #

제19조(입영대상자의 추천) #

제20조(군 기본교육 및 경찰기본교육) #

제21조(인수 및 수송) #

제22조(인솔관의 직무수행 등) #

제23조(증명서 발급) #

제24조(신임 의무경찰의 배치 및 가정통신 등) #

제25조(발령권의 행사) #

제26조(인사위원회 설치) #

제27조(전보 및 전보의 제한) #

제28조(인사발령) #

제29조(인사기록표 작성 및 기록관리) #

제30조(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

제31조(정원 및 인력운용) #

제32조(진급) #

제35조(특별진급) #

제36조(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37조(특별진급 심사 절차) #

제38조(포상 구분) #

제39조(포상 대상) #

제40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제41조(교육 중점 방향) #

제42조(교육의 구분) #

제43조(정신교육) #

제44조(문화활동) #

제45조(홍보활동) #

제46조(정훈교육의 담당) #

제47조(정훈관) #

제48조(정훈경) #

제50조(사고예방계획의 수립) #

제51조(신상면담) #

제52조(소원수리) #

제53조(사고예방교육) #

제54조(비위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

제55조(의경지도관) #

제56조(사고시 보고사항) #

제57조(복무규율 위반 유형 및 조치) #

제58조(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 #

제67조(징계사유) #

제68조(징계의결의 요구) #

제69조(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의결) #

제70조(징계절차 및 집행) #

제71조(징계규정 준용) #

제72조(영창의 설치와 입창자 복장) #

제73조(입창집행) #

제74조(간수자 배치) #

제75조(간수자의 임무) #

제76조(입창자 복장점검) #

제77조(입창자 급식) #

제78조(입창자 면회) #

제79조(퇴창) #

제80조(영창기간의 계산) #

제81조(입창자 명부) #

제82조(기록) #

제83조(소청) #

제84조(퇴직의 구분 및 복무기간) #

제85조(만기전역) #

제86조(복무기간 단축 전역) #

제87조(의가사 전역) #

제88조(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 #

제89조(특수전역) #

제90조(전환복무해제자 퇴직) #

제91조(퇴직발령 대상자중 사고자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