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이하 "협정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규범과장,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2. 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
4.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ㆍ 조정
5. 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의뢰)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